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위 권인 삶의 질을 임기 내 15위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의 신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신복지 공약은 대선 후보 경선 경쟁자였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의 공약이었으며 이 후보가 이를 받아들여 공약으로 발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29일 오후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위치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신복지 공약과 차기 정부 구상을 내놨다. 이 행보는 두 사람이 함께하는 첫 공식 외부 일정이다.
이 후보 직속인 신복지위원회는 '국제적 수준의 사회보장 실현·최저보장 확립과 적정 보장 구축'이라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는 곧 한국의 사회보장 수준을 국제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고 사회보장제도를 내실화한다는 구상이다.
덧붙여 의료급여, 실업수당, 산재급여, 출산급여, 노령급여 분야에서는 협약에 제시된 최저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아동수당의 경우 만 15세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해 최저기준을 충족시킨 후 임기 내 18세까지 확대하겠다고 했으며, 상병수당도 먼저 50%에 적용한 후 점진적으로 범위를 넓힌다는 구상으로 국민연금의 유족·장애연금도 상향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현재 국가의 경제 수준이 선진국에 들어섰지만, 삶의 질이 낙후된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선 보건 복지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복지도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어서 그는 "국민소득 대비 지출 규모가 작고, 전 세계적으로 자살률이 높은 참담한 현실을 바꿔내야 한다"며 "노동 분야도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장시간 노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극복해야 하는 주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도 신복지에 대해 "신복지는 소득·주거· 노동·교육·의료·돌봄·문화·환경에서 삶의 최저 기준을 보장하고 중산층 수준의 적정 기준을 지향하자는 것"이라며 "좁은 의미의 복지를 뛰어넘는 종합적인 사회정책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이 전 대표는 이 후보가 이번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면 제4기 민주당 정부의 신복지가 시작될 것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절박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우린 신복지를 출발시킬 수 있으리라 믿는다"며 "김대중 정부가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며 기초 보장제를 시작했듯이 민주당 정부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면서 신복지를 시작할 것이다."라며 "신복지야말로 민주당이 재집권의 준비를 갖춘 정당임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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