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세계에서 인정하는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 대열에 합류하며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갔다”며 임인년(壬寅年) 신년사를 발표한 가운데, 지난해에 전한 신년사가 재조명되며 ‘사과’없는 ‘자화자찬’ 신년사라는 혹평이 이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신년사에서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다.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 일상을 되찾고, 경제를 회복하며, 격차를 줄이는 한 해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주거 안정화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회복 정책 등에 대한 실패를 일부 인정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마지막 임기인 올해 신년사에서는 ‘민주주의의 진전’, ‘권력기관 개혁’, ‘국방부 강화’, ‘국민소득 4만불’, ‘K-산업의 글로벌화’ 등을 강조하며 “지금까지 이룬 국가적 성취가 다음 정부에서 더 큰 도약을 이루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지난해 신년사와 비교하면 상당히 비교되는 모습이다.

이와 같은 문 대통령 신년사에 국민의힘은 “정권 실패 백서를 써도 모자랄 판에 또 다시 허무맹랑한 소설을 썼다. 5년간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었던 자화자찬, 딴 세상 인식이 마지막 신년사까지도 반복됐다. 국민들은 처절한 반성문을 써야 한다고 했지만, 결국 마지막까지도 문재인 대통령은 허무맹랑한 소설로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말하며 조목조목 꼬집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것 중 ‘국방부 강화’가 대표적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문 대통령이 이날 신년사를 발표하기 2일 전 새해 첫날인 1일, 강원도 동부전선 군사분계선(MDL) 철책을 통해 우리 국민으로 추정되는 1명이 월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군 당국은 월북자가 일반전초(GOP) 철책을 넘을 당시, 감시 장비에 포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3시간가량 월북이 일어났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부실한 경계감시망과 초동조치 허점에 대한 비판을 피해가지 못했지만,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초동조치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확인했다면 하는 미흡한 부분은 있었다”고 말하며 미흡했던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은 채 “역대 어느 정부보다 국방이 튼튼해졌다”고 자평했다. 합참과는 명백히 상반된 모습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연 데 이어, 지난해 3만5000달러로 올라섰다”며 ‘국민소득 4만불’도 언급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당장 내일 자영업자들은 집단휴업을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고, 천정부지로 솟구치는 물가에 서민들은 아우성이다”고 맹비난했다.

정부는 지난달 6일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으로 제한하며 실내 다중이용시설 대부분을 방역패스 적용 시설로 지정했다. 그러나 같은 달 18일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4명으로 줄이고 영업제한 시간을 오후 9시로 앞당기는 등 방역 조치를 한층 더 강화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거리두기 조치로 숨구멍조차 없는 소상공인의 심정을 대변이라도 하듯, 지난달 소상공인의 체감경기는 더욱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 2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소상공인의 체감 경기지수(BSI)는 39.3을 기록했다. 이는 전월 대비 26.9포인트(p)하락한 수치다. BSI가 100이상이면 경기가 호전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이고, 100미만이면 악화될 것이라고 내다보는 사람이 더 많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이 호평한 ‘국민소득 4만불’은 BSI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무색할 정도다.

이뿐만이 아니다.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권력기관이 더 이상 국민 위에서 군림하지 못하도록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권력기관 개혁을 제도화했다. 권력의 벽은 낮아졌고 국민의 참여는 더욱 활발해졌다”고 말하면서 ‘투명성’과 ‘개방성’이 확대된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서도 호평했다.

문 대통령의 자평에 즉각 반응이라도 하듯,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은 지난 3일 새벽 전국 113개 대학에 ‘문재인 정권의 대학생 통신사찰’이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게시하며 맹비난했다. 신전대협은 대자보에서 “공수처, 검찰, 경찰에서 민간인을 수백만 건 이상 사찰했다. 저희 대학생들도 예외는 없었다”면서 “공수처와 인천지검 등에서 저희 중 대자보를 붙이거나 독서 모임을 했던 학생들의 통신자료를 들여다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고위공직자입니까, 아니면 범죄자입니까, 저희가 불온서적이라도 소지하고 있습니까. 무차별 통신사찰 다음은 누명 씌우기와 자백 강요입니까”라고 반문하며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앞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이란 말을 꺼내지도 말라. 동시에 수사 기관은 무고한 저희의 통신 정보를 어떠한 사유로 조회했는지 밝히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신전대협은 추후 공수처 등을 방문해 통신 사찰을 규탄하는 행사도 벌일 계획이라고 전해졌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

news1team@wikileaks-kr.org

최문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

• facebook
• 트위터
• 카카오톡
• 네이버블로그
•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