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금융위, '따상' 통한 주가 급변동 잡는다…"공매도 상반기 정상화 검토"
[포커스] 금융위, '따상' 통한 주가 급변동 잡는다…"공매도 상반기 정상화 검토"
  • 이주희 기자
  • 승인 2022.01.26 07:57
  • 수정 2022.01.2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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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상'으로 인한 가격급변동·기관투자자 과도한 청약 완화 방안 모색
올해 증권업 거래대금 감소…해외거래 증가로 위탁·자기매매 긍정적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출처=온라인 세미나 캡처]

올해 증권업계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긴축 정책으로 거래는 위축되겠지만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활황이 예상되는 기업공개(IPO) 시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건전성 제고 방안 검토가 본격화 돼 앞으로의 시장 변화에 주목된다. 또 금융위원회는 올 상반기 내로 공매도 완전 재개가 시작될 것을 예고했다.

25일 자본시장연구원은 '2022년 자본시장 전망과 주요 이슈' 세미나를 열어 올해 경제와 자본시장이 당면한 환경변화를 점검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 올해도 활황 IPO 시장… 금융위 "가격 급변동 현상·의부보유 기간 변경 등 검토"

세미나에서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국장)은 "비상장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와 IPO 시장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지난해부터 대형주가 상장되면서 일어나고 있는 가격 급변동성,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기간, 개인들의 신용대출 등 여러 이슈들에 대해 당국입장에서 상당부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SKIET,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카카오페이, 현대중공업 등 대형주의 상장으로 IPO와 유상증자 규모는 역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 국장은 "상장 후 '따상'(공모가 대비 두 배로 시초가 형성 후 상한가) 등의 이유로 IPO 시장에 들어가려는 부분이 있는데 이로 인한 가격 급변동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 없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으며, 기관투자자들의 IPO 참여시 일정기간 동안 주식을 의무보유하는 방법 등을 고민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들이 IPO 할 때 개인신용대출이 급증하는데 청약 한도를 낮추는 것도 검토 중이고, 일부 능력이 안되는 기관투자자들이 과도하게 청약하는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한 방안을 진행 중"이라고 보탰다.

아울러 금융투자협회에서 관리하는 장외주식시장(K-OTC)에 상장된 기업들에 대해 고시 규제를 완화하는 방법을 통해 비상장 기업 촉진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며, 사설로 운영되는 비상장기업 플랫폼이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문제가 없는지 제휴 증권사를 통해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사설 비상장 기업 플랫폼은 필요하면 금융감독원의 검사도 나갈 예정에 있다며 투자자 보호 차원의 리스크 관리 중요성을 알렸다.

이와 함께 현재 공매도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에 한해 부분 재개된 상황으로 완전한 공매도 재개를 검토 중으로 가급적 상반기 중에는 공매도를 정상화시킨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의 올해 업무 계획 및 주요 정책 과제는 △코넥스시장 활성화 △공모규제 일부 완화 △신탁업 제도 전반 정비 △공모펀드 경쟁력 강화 지원 △퇴직·개인연금 수익률 제고 도모 △ 개선된 사모펀드 제도 안착 △불공정거래 근절 위한 제재 및 조사 강화 △회계투명성 제고 노력 지속 추진 △ESG 관련 제도적 기반 조성 △ESG 공시 확산 전략 추진 및 글로벌 논의 대응 등이다.

이 중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도입은 자본시장법 개정사항으로 현재 불공정거래는 형사처벌만 가능하지만 이를 부당이득금액 2배 이하 범위에서(산정 곤란 시 50억원 이하)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검찰 협의를 거쳐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기존 형사절차와의 조화를 도모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자산유동화 제도 개선은 기업자금 조달을 활성화하는 측면으로 등록 제도를 정비하며, 유동화증권 전반에 걸친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자금조달주체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유동화 관련 정보 공시체계를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자산유동화 제도 개선은 지난해 10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이 국장은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효섭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 [출처=온라인 세미나 캡처]

 

◇ 올해 증시 변동성 확대로 거래대금 둔화… 위탁매매·IPO·M&A 견조한 성장 예상

이날 자본시장연구원은 올해 증권산업은 긴축 정책으로 거래대금이 감소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해외거래 증가, 경기회복 기대로 양호한 수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해외거래 증가가 위탁매매 수익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위탁·자기매매 부문 실적은 긍정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카카오페이증권과 토스증권의 모바일 주식 위탁매매 서비스 출시로 수수료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진단했다.

이 실장은 늘어난 자기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적극적인 위험 인수를 통해 기업금융(IB)부문 이익 기여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형 IPO 딜(Deal) 증가로 IPO와 유상증자 규모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글로벌 인수합병(M&A) 시장은 저금리, 주가상승의 우호적 환경 속에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도 기술, 미디어, 헬스케어 산업 중심으로 M&A 시장은 완만한 성장이 유지될 것으로 봤다.

이 실장은 "올해 국내 M&A 시장은 인공지능, 바이오, 베터리, 로봇, 자율주행, 친환경, 핀테크, 메타버스 등 미래 기술 확보 중심의 M&A가 기대되는 해"라고 말했다.

올해 자산관리는 마이데이터,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시행 등으로 로보어드바이저(RA)를 중심으로 비대면 자산관리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예적금에서 금융투자상품으로의 머니무비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실장은 올해 증권업이 위험관리에 신경써야할 세 가지 업무로 채권 포트폴리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무보증, 대체투자자산의 위험관리 강화성을 꼽았다.

시장 금리가 급격히 상승할 경우, 보유 채권의 포트폴리오 손실 위험성이 증가해 금리파생상품을 통해 채권 포트폴리오 듀레이션(원금회수 기간) 축소 전략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부동산가격 하락에 따른 미분양 증가로 부동산PF 채무보증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행할 수 있으며, 글로벌 긴축과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 해외 부동산과 인프라 투자 부문에서 손실이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위키리크스한국=이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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