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간편결제 수수료 최소화…영세 가맹점 우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9일 영세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석열씨의 심쿵약속’ 35번째 공약으로 빅테크 결제 수수료 문제를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는 “빅테크 기업의 결제 수수료가 신용카드 결제수수료보다 최대 3배 이상 높다”라며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간편결제 수수료도 신용카드와 같이 준수사항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용카드와 달리 간편결제는 가맹점 수수료율을 자체적으로 정하지만 영세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우대 수수료 등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 윤 후보의 지적이다.

신용카드사 우대 가맹점 기준인 ‘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 수수료율이 0.8∼1.6%인 반면 빅테크 결제 수수료는 평균 2.00∼3.08%로 집계됐다.

윤 후보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우대 수수료율이 마련되면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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