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지난 9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는 이날 오후 추경안에 대한 증액·감액 심사를 시작했으며, 여야는 10일 오전 예결위 간사 간 협상을 통해 추경 총액 규모를 논의할 예정이다. 오후에는 원내 지도부 간에도 협상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번 추경안은 정부가 제출한 14조원을 포함해 전날 각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40조원 더 증액해 총 54조원 규모다.

전날 예결위 추경예산 소위에서는 항목별 심사에 착수하자마자 정부를 겨냥한 여야의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여야는 기획재정부 측이 전체 추경 규모 증가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한 것에 대해 질타했다.

안도걸 기재부의 안도걸 2차관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방역지원금 증액에 대한 입장과 관련 “현재로서는 단가 조정 소요에 대해서 재원을 따로 마련하는 길은 없는 상황"이라면서 재원 문제로 사실상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게다가 의료기관 손실보상과 자가 진단키트 구매 등의 사업도 예비비를 투입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고 보건복지부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에 대해 기재부가 예비비로 사용하겠다 것은 굉장히 소극적이라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정태호 의원도 “예비비로 쓰겠다는 원칙을 자꾸 내세우는데 대충 계산해보니 (필요한 예산이) 최대 3조원이라 예비비로는 충원이 안 된다”면서 “설득력 있는 답변이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어기구 의원도 "논의하면 뭐 하나. 기재부 반응이 없는데 의미가 없는 것 같다"면서 "재원 마련 방안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예산소위 심사는 오후 2시부터 9시까지 총 7시간 동안 진행된 이후 종료됐다. 이례적으로 하루 만에 소위 심사를 완료한 것이다.

예결위 관계자는 “추경 총액 규모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인 만큼 세부 사업들에 대한 타당성 위주로 논의가 이뤄졌다”며 “해당 사업들에 대한 여야 이견은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석진 기자]

dtpchoi@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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