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당국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 등과 관련 대북 경제협력에 참여했다가 피해를 겪은 기업을 대상으로 총 574억원을 지원해준다.

통일부에 따르면 10일 오전 제324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어 2016년 개성공단 전면 중단, 2008년 금강산관광 중단, 2010년 남북경협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대상으로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통일부는 피해를 입은 개성공단 기업에 대해선 특별대출(232억원)과 운영관리비 무상지원(39억원) 등의 형식으로 총 271억1000만원, 금강산관광 기업과 경협·교역 기업에는 특별대출(136억원)과 운영관리비 무상지원(82억원) 등을 통해 218억3000만원을 지원한다.

특별대출은 대북투자액 내지 순반출액 일부를 빌려주는 형태이며, 한도는 3억∼5억원이다. 운영관리비는 투자 실적 별로 1500만∼4500만원을 차등 지급한다.

개성공단 기업의 투자자산 피해에 대한 추가적으로 보전해주기로 결정했다. 경협보험 계약 한도를 초과하는 투자자산 피해에 대한 지원 한도액을 17억5000만원에서 35억원으로 상향해 총 85억원을 지원한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오늘은 개성공단이 (6년 전) 문을 닫은 날”이라며 “관련 기업들은 경영은 물론 생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코로나19까지 덮치면서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성공단이 다시 재개되길 바라는 기업인들의 간절한 심정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번 지원이 조금의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정부 측에서도 개성공단 재개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유동자산 피해도 지원해달라고 추가적으로 요구했으나 이미 기존에 피해액의 90%까지 지원한 전력이 있어 충분한 지원이 이뤄졌다고 판단해 이번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violet8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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