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실시한 사전투표 과정 중 코로나 확진∙격리자들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선거 사무원들이 소쿠리와 박스에 수거하면서 소위 ‘소쿠리투표’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확진∙격리환자들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지 못하고 선거 사무원들이 대신 투표용지를 수거해 바구니, 박스 등에 담아 운반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 유권자는 “직접∙비밀투표 원칙에 어긋난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선거 운영을 지적했다.
◆ 부실선거의 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관위는 6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불편을 드려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며,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을 기록할 만큼 높은 참여 열기와 투표관리인력 및 투표소 시설의 제약 등으로 인해 확신 선거인의 사전투표관리에 미흡함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9일 국회 행안위에서 김세환 사무총장이 보였던 자신감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 확진자의 참정권 보장을 얘기했는데, 투표부터 개표까지 마스터플랜식의 종합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나중에 가서 하지 말고”라며 “그런 게 지금 마련이 돼 있나”라고 질문했고, 김 사무총장은 “마련돼 있다”고 확신했다.
김 사무총장은 또, “오히려 저희는 작년 연말부터 코로나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을 경우에 대비해 준비를 해왔고 그 예측이 맞아떨어졌다”고 자랑하며 “거기에 대해 아주 세밀하게 저기(준비)하고 있다”고 거듭 자신했다. 하지만 5일 사전투표장에서 초유의 투표용지 관리 부실 사태가 벌어졌고, 근거 없는 자신감은 오래가지 못했다
◆ 선관위의 큰소리와 태도의 변화
투표용지 관리 부실사태 후 국민의힘은 5일 오후 10시쯤 과천에 있는 중앙선관위에 항의를 하기위해 방문했다. 하지만 현장에 책임자인 노정희 위원장은 없었고, 김세환 사무총장만 자리를 지키고 있어 김 사무총장에게 관련 질문을 던졌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6일 SNS를 통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김 사무총장은 “직접 투표함에 기표용지를 넣도록 한 규정을 위반했는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법과 원칙대로 했다. 법대로 하라”고 답변 했으며 “공직선거법 158조에 의해 사전선거의 경우 현장에서 투표용지를 출력하는데 왜 투표용지들이 발견됐는가”라는 질문에는 “확진자들이 직접 투표함에 넣겠다고 ‘난동’을 부리다가 인쇄된 투표 용지를 두고 간 것 같다”며 부실관리 문제로 항의하는 유권자들을 ‘난동’이라고 표현하며 적반하장의 대응을 해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이렇게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 방문에 늑대처럼 큰소리 치던 중앙선관위의 태도는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지적에는 양처럼 온순한 반응을 보이며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사전투표 관련 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경위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상세하고도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전했으며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SNS에 “코로나19에 확진된 분들이 투표하는 과정에서 많은 불편을 겪으셨다고 한다. 참정권 보장이 최우선”이라며 “본투표에서는 확진자의 불편과 혼선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후 선관위는 “우리 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드러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면밀히 검토해 선거일에는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노정희 선관위원장이 혼선이 빚어진 4일과 5일 이틀간 비상근직이라는 이유로 선관위에 출근하지 않은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노정희 위원장은 선관위의 부실운영 사고가 터진 다음 날인 6일, 선관위에 출근해 상황을 보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노정희 위원장에 대해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으로 검찰에 고발 했으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도 노정희 위원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및 유기선거법 위반 등의 혐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 선관위원 8명 중 7명 文정부서 임명. 위원장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이번 대선은 야당 추천 선관위원이 없는 ‘친여 선관위원’들이 관리하는 대선이라는 사실도 도마위에 올랐다.
현재 중앙선관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 국회의 추천(여당 추천 1명, 여야 합의 1명)2명으로 총 8명으로 구성돼 있다. 총 9명의 정원으로 구성해야 하지만 국민의힘이 추천한 문상부 후보자 선출을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해 1자리는 공석이다
지난 1월 20일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긴급기자회견에서 “노정희 위원장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조해주, 이승택, 정은숙 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다. 김창보, 박순영 위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했다”며 “선관위원 8명 중 7명이 친여 성향으로 문재인 정권이 완전 장악한 상황”이라고 말해 대선의 중립성 시비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현재 중앙선관위 위원중 여야 합의로 선출된 조병현 위원 정도가 중립의 성향으로 분류되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오영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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