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혼탁한 대통령 선거로 꼽혔던 제20대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차기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경제정책 외교 안보 등의 청사진을 그리는 인수위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10년 만에 이뤄져, 치열한 밥그릇 싸움도 전망되고 있다.

5년 전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여파로 당선 바로 다음 날 취임했기 때문에 인수위 없이 국정을 물려받았다. 문 정부는 100여 명으로 구성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인수위 역할을 대신 수행했다.

인수위는 대통령 당선인이 확정된 후 2~3주 동안 모습을 갖추게 된다. 인수위는 새로이 출범하는 국정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취임일은 오는 5월 10일이다. 임기기간은 5월 10일부터 2027년 5월 9일이다.

대표적인 밥그릇 싸움은,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인수위 때 이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이상득 전 의원과 정두언 전 의원의 다툼으로 요약된다. 이 전 의원은 창업 그룹인 ‘6인회’의 주요 인사이자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이다.

정 전 의원은 이 전 대통령 서울시장 후보 시절 비서실장을 거쳐 정무부시장에 발탁된 뒤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이뿐만 아니라 정 전 의원은 선거 기간 핵심 업무를 맡으며 실세기도 했다.

인수위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그리고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역대 인수위에서 위원장은 교수나 법률가 등 외부 전문가가 맡았다. 부위원장에는 정치권 실세로 불리는 인물이 맡았다.

인수위 구성에는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인선하는 정무직과 각 부처가 인수위에 파견하는 공무원 조직으로 분류된다. 정부직은 교수위원 등 학자 출신의 법률가와 정치인 등으로 주로 구성되며, 각 정부 부처를 대표해 파견되는 부처 공무원들이 예산과 현안 등을 인수위에 보고하는 구조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당시 민주당 임채정 정책위원장이 인수위원장을 맡았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전 숙명여대 이경숙 총장이 위원장을, 부위원장은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맡았다. 박근혜 정부 인수위는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이 인수위원장으로 발탁됐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공통적으로 정부 부처 개편안을 예고했다. 이 후보의 경우 과학기술혁신 부총리 신설과 기후에너지부 신설, 청년미래부처 설립을 예고했다. 윤 후보는 여성가족부 폐지와 항공우주청 및 디지털혁신부 설립을 제시했다.

역대 인수위는 평온한 날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인수위는 더 큰 혼란이 예상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후보는 민주당을 계승해 “4기 민주 정부 설립”을 공언하며 “이재명의 민주당 정부는 다를 것”이라고 밝혔다. 즉, 문 정부와의 차별화를 예고한 것이다.

지난 1월 이 후보 측근 '7인회' 의원들은 “대선 승리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능력에 대한 검증 없이 국정 운영의 세력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재명 정부에서 국민의 선택 없는 임명직은 일절 맡지 않겠다"고 선언해, 만약 이 후보가 당선될 시 ‘공명정대’한 정부 청사진을 제시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내 ‘친문’ 세력과 다른 기조를 예고해 그들과 갈등을 빚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윤 후보는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선후보와의 단일화 안에 ‘집권 시 인수위 단계부터 대등한 자격의 공동 인사권’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와 더불어, 윤 후보가 당선될 경우 안 전 후보가 인수위원장이나 국무총리직 등을 맡을 수 있다는 예측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 과정에서 국민의힘 세력을 포함한 윤 후보의 직계 세력과 국민의당 세력 간의 대립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윤 후보의 경우에는 젊은 나이의 이준석 대표와 원희룡 선대위 정책본부장이 내각에 자리를 잡을 것으로 정치권에서는 바라보고 있다.

윤석열 세력과 안철수 대표 간의 국민의당 세력들이 인수위에 자리를 요구할 것으로 정치권에서 바라보고 있지만, 이로 인해서 혼선을 빚을 것으로 예상하는 의견이 제기된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최문수 기자]

doorwater0524@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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