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밀 SEOUL 000057


• 국방부망 배포¹⁾


•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04/10/2018


• 태그: PGOV²⁾, PREL³⁾, PINR⁴⁾, KN⁵⁾, KS⁶⁾


• 제 목: 국회 충돌: 야당 민주당의 지지율이 이명박 대통령 앞질러


• 참조: SEOUL 50


• 분류자: 정치 참사관 조셉 윤. 근거 1.4 (b,d).


•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2/02/24 12:59

1. (기밀) 요약: 국회에서 벌어진 최근 한판 대결의 뜻밖의 승자는 야당인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두 달 만에 자체 지지율이 갑절이 되었다. 대표적 패자는 이명박 대통령이며, 한나라당 지도부가 그 뒤를 바짝 쫓는 형국이다. 이명박과 한나라당 지도부는 입법 비전의 정립은 고사하고, 법안을 성사시킬 능력도 없이 무기력한 모습을 드러냈다. 비록 국회의 물리적 충돌이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한국민은 더 이상 그런 충돌 모습이 한국 민주주의 전통의 일부가 돼선 안 된다는 믿음을 갖게 됐다. 반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더 전문성 있는 수단이 가능하도록 절차상의 개혁에 대한 주문이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여야가 어떤 유의미한 제안에 합의할 가능성은 전혀었다. 요약 끝.

2. (기밀) 가장 최근 국회 총력전에서 뜻 밖의 승자는 야당인 민주당인데, 민주당 의원들이 고리 모양 금속 잠금 장치와⁷⁾ 다른 등산 장비들을 국회 의장석에 자신의 몸에 붙들어 맨 채 국회 본회의장을 12일 동안 점거한 이후 민주당은 최근 여론 조사에서 한나라당에 필적할 만한 30%대까지 지지율이 육박했음을 보게되었다. 처음에 민주당 의원들은 한미 FTA를 저지하려고 외교통상위원회 출입문에 대형 해머를 들고 감으로써 국제적인 뉴스가 됐고, 그 일은 그들이 과도한 행위를 한 것처럼 보였다. 일부는 민주당이 1년에 걸쳐 이미 15% 대에 머물고 있는 지지율 바닥 이후에 민주당이 곧 한 자리 수 지지율 시대로 돌입하는 것 아니냐는 추정을 했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안이나 퇴로 대책도 없이 계속 싸우기로 했는데 그게 효과가 있었던 것 같다.

3. (기밀) 이번 국민적 지지의 일시적 상승은 오래가지 않을 듯하며, 대체로 사면초가에 빠진 정당에 강경 진보세력이 복귀한 것이라고 설명된다고 전문가 대부분은 지적하였다. 이들 전문가의 판단 근거는 민주당의 지지자인 한국민의 25~30%가 진보세력이며, 그 지지자들이 바로 전임 노무현 대통령 시절 실망스런 실적 이후에 민주당에 등을 돌렸던 사람들이라는 그들 나름의 평가에 기초하였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을 대신해서 정부와 싸워온 오랜 역사를 지닌 민주당은 계류 법안에 대한 반대를 찍어 누르려는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시도를 저지하려는 민주당의 결기에 감정이입이 된 것 같다. 그러나 불리한 점은 민주당이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며, 의사진행 방해만 한다는 혐의에 취약하다는 점이다.

4. (기밀) 이 대통령은 이번 밀고 당기기가 끝나고 나약하고 무기력해 보이는 결과가 됐다. 쇠고기 논란과 금융위기, 인사 문제 등으로 구속받은 첫 단추를 잘 못 끼운 일 년간의 좌절감 이후 이 대통령은 이번 싸움에서 적과 아군 모두에게 자신이 통솔자임을 보여주기 위해 절치부심 승리를 원했었다. 이명박 정부가 굴러가기 위한 여러 “엠비노믹스 법안” 통과가 이명박의 정치적 의제의 최상부에 자리했었다. 이명박은 대선 공약인 “보수” 의제를 수립하기 위한 한미 FTA와 미디어 개혁법안, 다수의 사회개혁법안 등에서 최종 결판을 원했다. 비록 청와대 접선책은 이 대통령이 근래의 실망감을 향후 몇 개월간에 개혁을 관철할 새 계획을 마련하는 식으로 반응했다고 대사관에 말했지만, 최소한 현재로선 주요 법안이 통과할지 의구심이 든다. 역시 의심스러운 점은 이 대통령의 국민적 지지 기반인데, 여름에 15% 후반부이란 저점에서 최근 거의 30%대로 상승했지만, 가장 최근에 여론조사에선 그의 국정 지지율이 다시 20% 전반대로 추락했음을 보여준다.

5. (기밀) 한나라당에는 정부 발의 법안을 관철하지 못한 점은 실패로 보이지만, 아마도 그 실패로 최소한 원내 총무 홍준표의 사임이 불가피할 것이다. 청와대는 알려지기엔 해당 법안들을 상정해서 본회의 표결에 부치겠다는 약속을 실천하지 못한 김형오의 무능력에 대해 불만이 있다. 청와대 소식통은 국회의장과 한나라당 지도부는 해당 법안들을 본회의 표결에 부치기 위해 할 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다고 대사관에 말했다. 많은 부분이 앞으로 며칠간 이들 법안과 관련 얼마만큼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달려있겠지만, 확실한 마감 기일 없이는 야당이 향후 몇 주 동안 해당 논의를 지연시킬 방안을 모색할 것이 뻔하다. 정부의 입법 계획이 더욱 차질을 빚게 되는 일은 여야 간에 한미 FTA 논의를 연기하기로 타협한 점, 그리고 훨씬 논란이 심한 “사회개혁법안”을⁸⁾ 연기한 점 등이다.

6. (기밀) 야당과의 싸움으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당 대표 지지자들 사이 내부 균열이 더 악화하고 있다. 1월 5일에 박근혜는 국회의 충돌에 대해 뒤늦게 거들고 나섰는데, 그녀는 “서툴게 고안된 법안들”을 밀어부치려는 한나라당 지도부에 대해 비난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고, 우회적이지 않은 대통령 비판을 제기하였다. 2010년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미 공천과정을 장악하기 위한 포석을 깔고 있는 친이계와 친박계는 대통령의 입법 의제들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이견이 있다. 대중적으로 현재는 친박계가 더 우세한데, 최근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여론조사에서 42%가 응답자가 한나라당 내 친박계를 선호한 가운데, 단 16%만이 친이계를 선호했다.

7. (기밀) 국회 원내 299석 중의 172석을 통솔하는 한나라당은 내부 다툼에도 이론상으로 야당의 동의 없이도 법안을 관철할 수 있다. 그러나 법안을 표결에 부치기에 앞서 합의를 만들어가는 강력한 전통은 집권당이 일방적인 조치를 못 하게 막고 있다. 그간 국회에 유사한 여러 다툼이 있었는데, 가장 근래에는 국가보안법과 사학법(2005), 노무현 탄핵소추법안(2004)과 노동개혁법(1996)이 그 예이다.

8. (기밀) 주요 식자층과 정치 관측통은 다수결 원칙 제도에도 다툼이 벌어지는 기본적 이유의 하나는 두 갈래이다. 첫째, 입법부 안팎에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실제 권위주의 또는 그렇게 간주하는 권위주의에 맞서는 투쟁의 역사가 있다. 둘째, 한국민은 아직도 사법 제도에 대해 신뢰하지 못한다; 법률은 그 자체로 해롭지는 않겠으나, 강력한 중앙정부가―특히 검찰이나 경찰이―법을 악용해서 국민을 탄압할 수 있다고 일부 한국민은 두려워한다. 그러므로 현재 논의되는 일부 법안 중에―예로 사이버모독죄―인터넷 사용자의 익명성을 제거해서 정부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려 한다고 주장하는 활동가들을 격노하게 했다.

9. (기밀) 여전히 전문가들이나, 더 중요하게는 국민들은 최근의 한국 국회의원들 간의 강제력을 행사하는 장면은 최근 기억 중에 가장 최악이었다는 점에 견해를 같이한다. 대사관의 한 대화 상대역은 특히 국제 뉴스 보도에 대해 속상해했는데, 뉴욕타임스 일면을 장식한 국회의 충돌 사진과 CNN의 장황한 보도 영상은 국가적인 수치심을 몰고 왔다. 변화에 대한 열린 자세가 있어 그러한 장면들을 피할 수 있도록 하겠지만, 무엇을 해야 할 지에 대한 공감대가 없고 앞으로 큰 변화가 있을지 거의 기대치가 없다. 심지어 국회 내부에서도 절차적 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복수정당 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변화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그 제안은 제도적인 변화를 다루기보다는 각 정당의 입장을 강화시하는데 목표를 두어 왔다. 민주당은 그들 나름대로 국회의장의 본회의 법안을 상정 가능성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자고 제안했지만, 한나라당은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장을 강제로 점거하기에 앞서 법적 허락을 구하도록 하길 원하고 있다. 여야가 주요한 절차상에 어떤 변경에 대해 합의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스티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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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0057
 
SIPDIS
 
E.O. 12958: DECL: 04/10/2018
TAGS: PGOV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PINR [Intelligence], KN [Korea (North)], KS [Korea (South)]
SUBJECT: NATIONAL ASSEMBLY FIGHTS: OPPOSITION DEMOCRATIC
PARTY TOPS PRESIDENT LEE
 
REF: SEOUL 50
 
Classified By: POL Joseph Y. Yun. Reasons 1.4 (b,d).
 
¶1. (C) Summary: The surprise winner of the latest round of
fighting in the National Assembly was the opposition
Democratic Party, which saw its approval rating double in two
months. The main loser is President Lee Myung-bak, closely
followed by the GNP leadership. Both were shown to be weak,
not capable of delivering, let alone defining their
legislative vision. Although physical confrontation in the
National Assembly is nothing new, the Korean public
especially came away believing that it should no longer be
part of Korea's democratic tradition. There will be
increasing calls for procedural reform to allow more
professional means of voicing dissent. However, there is no
likelihood that the parties can agree on any meaningful
proposal. END SUMMARY.
 
------------------
DP Wins the Battle
------------------
 
¶2. (C) The surprise winner of this most recent pitched
battle in the National Assembly is the opposition DP, because
after a 12-day occupation of the main floor of the National
Assembly (reftel), with lawmakers attached to the Speaker's
chair with carabineers and other hiking implements, the DP
has seen its support rise to match the ruling Grand National
Party's (GNP) at around 30 percent in recent polls. At
first, as DP lawmakers made international news by taking a
sledgehammer to the Foreign Affairs, Trade and Unification
(FATU) committee room door to try to stop the KORUS FTA, it
looked like they had overplayed their hand. Some even
speculated the party could soon enter an era of single-digit
support after over a year of already abysmal support that
hovered in the teens. However, the DP, with no alternative
proposal or even a fall-back plan, decided to keep fighting,
and it seems to have worked.
 
¶3. (C) Most experts note that this bump in public support
will likely be short-lived and is mostly explained as a
return of hard-core liberals to the beleaguered party. Their
assumptions are based on their estimate that about 25-30
percent of Koreans are liberal, traditional DP supporters,
who had turned their backs on the party after its
disappointing track record under former president Roh
Moo-hyun. But the DP, with its long history of fighting the
government on behalf of common people, seems to have struck a
chord with its determination to stop the President's and
GNP's efforts to steamroll opposition to pending bills. The
downside is that as the DP has offered no alternative and is
vulnerable to charges of obstruction.
 
-------------------
President Lee Loses
-------------------
 
¶4. (C) President Lee comes out of this scrum looking weak
and helpless. After a year of frustrations and false starts
hampered by the beef controversy, the financial crisis and
personnel problems, President Lee had desperately wanted a
victory in this battle to show friends and foes alike that he
was in charge. On top of Lee's political agenda was the
passage of a number of "MB-nomics bills" to get his
administration moving. He also wanted a showdown on the
KORUS FTA, media reform, and a number of social legislation
to establish his own "conservative" agenda promised during
his presidential campaign. Although our Blue House contacts
tell us President Lee has reacted to the latest round of
disappointment by drawing up a new plan to try to push
through reforms in the coming months, for now at least, the
passage of key bills is in doubt. Also in doubt is Lee's
popular standing, which had climbed from a summer low in high
teens to almost 30 percent recently, but latest polls show
his approval slipping back down to the low 20s.
 
------------
GNP Weakened
------------
 
¶5. (C) For the GNP the failure to push through the
government's proposed legislation looks like a failure, which
will probably necessitate, at least, Floor Leader Hong
Joon-pyo's resignation. The Blue House is reportedly unhappy
with Speaker Kim Hyung-o's inability to carry through on
promises to brng the legislation before a plenary vote.
Blue House sources tell us that the Speaker and the GNP
leadership knew exactly what had to be done to bring the
bills to a plenary vote, but were unable to do so. Much will
depend on how much progress is made on these bills in the
next few days, but, without a firm deadline, it is very
likely that the opposition will find ways to drag discussion
out for weeks to come. To further stymie the government's
legislative plans, the compromise reached between the parties
calls for a postponement of discussion of the KORUS FTA and
more controversial "social reform" laws until the end of the
month.
 
¶6. (C) The fight with the opposition parties has also
exacerbated the internal rift between supporters of President
Lee Myung-bak and of former party chair Park Geun-hye. On
January 5, Park belatedly weighed in on the National Assembly
conflict, placing a significant share of the blame on the GNP
leadership's determination to push "poorly conceived bills"
forward and providing a not-so-veiled criticism of the
President. The pro-Lee and pro-Park factions, who are
already posturing for control of the nomination process ahead
of the 2010 April local elections, disagree over how to
proceed with the President's legislative agenda. Among the
public, pro-Park legislators currently have the upper hand,
with a recent KSOI poll indicating that 42 percent of
respondents favored the pro-Park group within the GNP while
only 16 percent favored the pro-Lee group.
 
-------------------------
Consensus-Based Tradition
-------------------------
 
¶7. (C) The GNP's control of 172 seats in the 299-seat
National Assembly -- intra-party rivalry notwithstanding --
in theory allows the party to push through legislation
without the consent of the opposition. However, the strong
tradition of building consensus before voting on legislation
typically prevents the ruling party from acting unilaterally.
There have been many similar battles in the National
Assembly, most recently over the National Security Law and
education reform (2005), impeachment of Roh Moo-hyun (2004),
and labor reform (1996).
 
¶8. (C) Leading pundits and political observers note that one
basic reason why fights erupt despite the majority-rule
system is twofold. First, there is a history of struggle --
both within and outside the legislature -- against real or
perceived authoritarianism to protect people's rights.
Second, Koreans do not yet have faith in their legal system;
while laws may be harmless as written, some Koreans fear the
powerful central government -- especially the prosecutor's
office and police -- could exploit laws to oppress the
people. Therefore, some laws currently under discussion --
such as the prevention of cyber-bullying bill -- have
outraged activists who claim that removing the anonymity of
internet users would allow the government to control speech
and expression.
 
--------------------
Catalyst for Change?
--------------------
 
¶9. (C) Still experts and, much more important, the public
agree that the latest display of force among their
legislators was among the worst in recent memory. Our Korean
interlocutors were especially upset over the international
news coverage, commenting that the New York Times' front page
picture of the National Assembly clashes and lengthy segments
in CNN had induced national shame. They are very much open
to changes so that such pictures can be avoided, but, of
course, there is no consensus on what should be done and
little expectation that major changes will be forthcoming.
There is talk of changes even in the National Assembly, which
has convened a multi-party committee to discuss procedural
reforms. However, the proposals have been aimed at
 
bolstering each party's position rather that at addressing
needed systemic changes. The DP, for its part, has suggested
strengthening the limitations on allowing the Speaker to
present bills to the plenary, while the GNP wants to require
legal permission before lawmakers can forcibly occupy the
main chamber or committee rooms in the National Assembly.
There is no likelihood the parties can agree on any changes
to key procedures.
STEPHE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