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8일이 검찰개혁법안에 관해 "어제 국회 본회의를 열어 검찰개혁법안을 상정했다"며 "이제 의결이라는 마지막 절차만 남았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모두 발언에서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서 약속한 합의를 뒤집고 법사위원장석을 점거하는 등 불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사과대신 연좌 농성과 현재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오로지 '검찰 정상화'를 가로막는 데 온 힘을 쏟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헌재 가처분 신청은 삼권분립과 입법부의 존재 자체도 부정한 반헌법적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은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신청 제기를 검토한다고 발표했고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는 느닷없이 헌법상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 국민투표를 하자고 했다"며 "수사권을 사수하고자 국민의힘과 검찰,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가 한 몸이 되어 똘똘 뭉친것이다. 이처럼 체계적이고 일사불란한 집단반발이 과연 국민의 삶을 위함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도 "한덕수 후보자 인사청문회 파행을 목도하고도 대부분의 후보자가 집단적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정호영 후보자는 미제출된 자료만 70%이상이고 김현숙 후보자는 아예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박보균, 추경호 후보자의 경우도 청문회를 못할 수준이다.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후보자들이 최악의 꼼수로 청문회를 모독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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