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각 장관 후보자에 대해 공직후보자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 도덕성 및 준법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했다.
이창양 후보자에 대해서 일부 청문위원들은 ▲후보자가 국비유학 등 고무원으로서 혜택을 누린 후 공직을 떠나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로 임용되는등 국무위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공정성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 ▲후보자가 우리 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과감한 규제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언급하면서도 구체적인 개혁 추진계획이 불분명하다는 점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국제적 추세를 고려할 때 원전 비중을 늘리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했으나 다른 위원들은 후보자가 ▲공무원 재직 당시 국비 유학은 당시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 ▲후보자가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규제개혁과 기술혁신에 대한 정책 방향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 ▲에너지안보와 탄소중립의 양대 가치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에너지믹스를 추진하겠다는 균형적인 시각을 견지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서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일부 청문위원들은 ▲국회의원이 된 이후 백지신탁 제도에 따라 주식을 처분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원 비례대표제도 및 공직자윤리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 ▲손실보상 소급적용 내용이 추경안에 반영되지 않아 온전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다는 점 ▲시장의 자율적인 상생문화를 강조하는 정책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실효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다른 위원들은 ▲후보자가 이해충돌 의혹에 대해 충실히 소명했다는 점 ▲향후 방역조치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온전한 손실보상 지원을 밝히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을 위한 정책 의지가 높다는 점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문제 및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응할 필요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적격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같은 결정에 있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두 후보자가 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반적인 역량과 자질을 겸비했다고 평가했으며 일부 사항들에 대한 위원들의 우려를 각별히 유념하고 제시된 정책대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 향후 부처의 당면 현안을 해결하는데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권고를 담아서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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