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6일 법무부 산한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을 두고 "한동훈 법무부가21세기 빅브라더가 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인사 검증 권한까지 갖게 되면 정보와 수사권을 모두 갖게된다"라며 "정권에 반대하는 인사의 정보는 캐비닛으로 들어가 표적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는 "윤석열 정부의 인사는 복두규 인사기획관이 추천하고 한동훈 장관의 검증을 거쳐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을 통해 검찰출신 대통령에게 보고될 것"이라며 "검찰이 좌지우지 할 것이다. 대통령에서 한동훈, 법무부로 이어지는 직할 체계 무소불위 검찰공화국"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겉으로는 대통령실에서 전담하는 업무를 법무부에 분담한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윤 대통령 최측근으로 알려진 한 장관이 검찰 수사지휘권에 이어 공직 인사 검증 권한까지 갖게 된다는 것"이라며 "검찰의,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인사 검증 기능의 법무부 이관 시도를 당장 멈추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또한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서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정부는 거의 원안만 고수하고 있다"며 "부실한 정부 여당의 원안을 제대로 보태고 채워서 추경을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고 이같이 말햇다.
박 원대대표는 "코로나로 인한 채무의 조정 등 과감한 금융지원과 함께 손실의 소급적용이 필요하다"며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은 국민의힘의 당론이자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소급적용이 빠진 보상은 반쪽짜리'라고 말했지만 추경안 어디서도 소급적용을 반영한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코로나를 완전히 극복하고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예산이 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며 "민주당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 두텁고 폭넓은 추경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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