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공직후보자의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 조직인 인사정보관리단을 7일 공식 출범했다.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에 박행열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리더십개발부장을 단장으로 한다고 밝혔다. 행정고시 출신 비검찰 인사를 단장으로 임명함에 따라, 인사정보관리단을 둘러싼 '권한 비대화', 한동훈 장관 '소통령'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법무부는 이날 관보를 통해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을 골자로 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이 공포되자 박행열 초대 단장을 임명하며 관리단을 본격 가동했다.

박 단장은 행정고시 공무원으로 시작해 인사혁신처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과 인사혁신기획과장을 거친 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리더십개발부장을 지냈다.

이날 출범한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은 기존 청와대 민정수석이 맡았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을 넘겨받아 수행하게 된다. 20명 규모로 꾸려지는 인사정보관리단은 단장 1명과 검사 3명, 경정급 경찰 2명과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등이 참여한다.

단장을 보좌하는 인사정보1담당관과 2담당관에는 각각 이동균(46·사법연수원 33기)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과 행정고시 출신의 이성도(48) 국무조정실 평가총괄과장이 임명됐다. 중앙부처에서는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교육부, 국방부, 국세청, 경찰청,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등에 소속된 13명이 파견됐다.

그러나 인사정보관리단은 관련 법안 입법이 예고됐을 때부터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화된다는 논란이 일었다.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측근인 점과 법무부에 정보기능까지 더해진다는 점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윤 정부의 주요 인선이 검찰 인사 중심으로 배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 장관 직속 인사 검증 조직의 신설은 이에 대한 우려를 더욱 가중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검찰 편중 인사는 여당인 국민의힘 내에서도 우려의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하태경 의원은 전날 MBC 라디오에서 "너무 인사 편중이 되면 판단도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다"라며 "이제는 좀 제한할 필요가 있다. 더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출신을 중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비대화 논란에 ▲비검찰·비법무부 출신 단장(행시 출신 공무원) ▲법무부가 아닌 서울 삼청동 감사원 별관의 사무실 마련 ▲업무 관련 장관은 중간보고를 일절 받지 않는 것 등의 대안을 낸 바 있다.

아울러 이날 법무부가 박 단장을 초대 단장으로 임명한 것은 한 장관이 법무부 비대화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낸 대안 중 첫 번째 방안을 실행에 옮긴 것이라 보여진다.

다만,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등에 대한 인사검증 업무까지 법무부가 맡아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등의 우려에 대해서는 아직 별다른 보완 장치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위키리크스한국=이다겸 기자]

yuppie089@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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