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암호화폐 가격 폭락으로 한 주만에 3천억 달러가 날아가 버렸고, 폭주했던 크립토 성장이 결국 글로벌 금융위기를 불러오는 것은 아닌가하는 불안감을 점화시켰다.
특히 암호화폐의 폭락에 스테이블코인 테라(TerraUSD)가 크게 한 몫했다는 것이 더 큰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스테이블코인은 말 그대로 리스크가 낮은 자산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테라를 미국 달러에 페깅하는 것은 또 다른 암호화폐 루나(Luna)를 통해서였다. 시장이 루나에 대한 신뢰를 잃자, 테라 역시 신용을 잃었고, 많은 크립토 투자자들의 확신도 사라졌다.
테라 사태 직후 6월 초 일본은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을 통과시킨 최초의 주요 경제국가가 됐다. 법적으로 인정된 스테이블코인만 일본 내에서 통용될 수 있다.
현재의 상황은 크립토를 엄격하게 단속해야 하는가, 아니면 적절한 조치가 긍정적인 변화의 기폭제가 될 것인가하는 논점을 낳고 있는데, 양쪽 모두의 주장이 크다.
지난 해 중국은 모든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시켰다. 암호화폐가 금융범죄를 용이하게 만들고, 투기적인 특성이 국가 금융 시스템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지난 2월에는 인도 중앙은행의 부총재 라비 산카르가 “암호화폐를 금지하는 것은 인도를 위한 가장 바람직한 선택이다”라고 말했다.
미국의 억만장자이자 워런 버핏의 파트너 찰리 멍거는 중국의 암호화폐 거래 금지에 찬성하며 미국도 똑같이 해야 한다고 했다.
암호화폐 거래의 익명성은 돈세탁과 다단계 사기, 기타 금융범죄들을 가능하게 한다. 올 초 미국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런은 러시아가 경제 제재를 피해가는 데 암호화폐를 이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동시에 암호화폐는 많은 이득을 가져다 줄 잠재력을 갖고 있다. 블록체인 시스템의 스마트콘트랙트는 뱅킹 비용을 절감시켜 적은 거래 비용으로 소액 결제가 가능해, 금융 포용성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고, 이는 특히 저개발국이나 신흥국에 큰 혜택이 될 수 있다.
다보스 포럼의 정부 정책 분석가 에빈 쉐이코스만은 “세계적으로 특권을 가진 개발되고 자유로운 사회들은 세계 인구의 20% 밖에 안 된다. 암호화폐는 더 큰 금융적 권한과 독립을 가능하게 하는 대안적인 경제 시스템을 제공한다”라고 말했다.
비영리 단체 머시 콥스(Mercy Corps Venture)의 선임 기술자 알펜 세스와 같은 사람들은 암호화폐의 기술적 중요성에 대해, 예를 들자면, 암호화폐 네트워크가 어떻게 안전한 데이터와 가치 전송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하는지 같은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
지금 단계에서 암호화폐의 완전한 금지를 고려하는 것은 그저 희망사항일 수 있다는 의견들이 있다. 암호화폐들이 이미 글로벌 금융 지형에 새롭게 자리잡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2021년 한 해만 미국인의 16%, 유럽인의 10%가 크립토 자산에 투자했고, 첫 비트코인 ETF가 미국 시장에서 론칭됐다. 최근의 폭락장에서도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의 총 가치는 9천억 달러 이상이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암호화폐를 억누르는 것은 시장을 지하나 음지로 들어가게 만들고 부정적인 사용만 더 활성화시키는 것 밖에 될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부상하는 크립토 테크놀로지에서 완전하게 혜택을 취하기 위해 효과있는 글로벌 규제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암호화폐가 혁신의 최전선에 있는 동안, 과거의 실수를 돌아보는 것이 유익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새로운 자산 유형이 나왔을 때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불확실성과 문제에 직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규제받지 않은 부채담보부증권(Collateralised Debt Obligations, CDO)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일으킨 주범으로 악명 높다. 장외파생상품들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또 다른 도구이다. 2010년 유럽연합에 장외파생상품의 규제가 도입됐는데, 당시 유럽연합위원회의 위원 마이클 바니에는 “서부개척 시대와 같은 영역으로 남을 수 있는 금융시장은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장외파생상품과 부채담보부증권 같은 경우 위기가 온 다음에 규제가 도입됐다. 이번에는 크립토 시장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일으키기 전에 효과적인 규제를 세우려고 정부 정책자들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유럽 중앙은행의 이사회 멤버인 파비오 파네타는 암호화폐 시장이, 2008년 금융위기를 촉발시켰던 1조 3천억 달러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시장보다 더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크립토 자산이 확실하고 규제된 경계 내에서, 사회에 가치를 더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해야할 때다”라고 말했다.
크립토 시장의 주요 주자들 또한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에 역할을 하기를 원하고 있다.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CEO 창펑자오는 최근 규제자들과 산업 주자들이 함께 효과적이고 세계적이며 적합한 규제를 만들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암호화폐를 둘러싼 논란은 찬반의 양극화로 갈리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암호화폐가 새로운 가능성과 함께 과거에도 있었던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의 글로벌 크립토 시장의 폭락은 정부와 투자자, 핀테크 산업에 심각한 경고로 작용하고 포괄적인 규제를 가져오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암호화폐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금융 시스템을 위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과거의 실수로부터 배워야 하는 것이다.
[위키리크스한국 = 최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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