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법무부 업무보고에 “부정부패 엄정 대응”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부정부패와 서민 다중 피해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지시했다.

법무부의 첫 업무보고인 이날 윤 대통령은 “법무행정의 최우선을 경제를 살리는 정책에 두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검경간 효율적 협력 체계를 신속하게 완성하고 국세청·관세청·금감원·공정위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인권 보호 행정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정하며 “교정시설 수용자 처우 개선과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을 병행 추진해 달라”고 덧 붙였다.

한편 윤대통령은 흉악 범죄 및 여성·아동 대상 범죄 예방에도 철저한 대비를 당부하며 특히 재범위험자 감시를 위한 법적 제도 및 전자감독시스템 재정비도 요청했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violet813@naver.com

강혜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