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에 나선다. 한국투자증권으로 시작된 공매도 규정 위반 사태가 증권가 전체로 번지면서 개인투자자들의 불신이 초래했기 때문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관계기관 합동 불법 공매도 근절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 회의에 따라 공매도 비중이 전체 거래의 30% 이상이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다. 공매도 금지일에도 주가가 5% 이상 하락하면 금지기간이 자동연장된다. 더불어 개인 투자자에 대한 공정한 기회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한다.

우선 공매도 제도를 대폭 손봤다.

이제는 기관·외국인의 경우 공매도 목적으로 대차 후 90일이 경과하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 내용, 대차 정보 등을 상세히 담아야 한다. 현재는 기관·외국인이 90일 이상 장기 대차시 별도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에 대한 범위도 확대됐다.

현재 당일 주가가 5% 이상 하락한 코스피 종목의 공매도 거래대금이 평소 대비 6배 이상 증가한 경우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코스닥은 5배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된다. 여기에 공매도 비중이 30% 이상이면 주가하락률(3%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2배 이상)이 다소 낮더라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 경우 과열종목 지정 대상이 13%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금융당국은 예상했다.

공매도가 금지된 날 5% 이상 주가가 하락할 경우 공매도 금지기간을 자동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 140%로 설정된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담보 비율은 120%로 인하해 개인에게도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전문투자자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투자자 대상으로 상환기간 제약 없는 대차거래는 활성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불법공매도에 대한 질적·양적 조사를 늘리고자 거래소와 금감원내 전담 조직을 확대 설치한다.

공매도와 연계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조사 테마·대상 종목을 선정해 혐의점을 발견했을 경우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신속조사를 위해 공매도 기획감리도 정례화된다. 또 혐의사건에 대해선 신속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악의적 불법공매도에 대해선 최근 부활한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에 패스트트랙(Fast Track) 사건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중대사건의 경우 엄정 대응하고 불법공매도로 취득한 범죄 수익 및 은닉재산을 박탈하는 등 처벌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처럼 정부에서 직접 나서 빠르게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한 배경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

전날 한국투자증권로부터 시작된 금융당국의 공매도 규정 위반 과태료 부과는 신한금융투자, CLSA증권, KB증권 메리츠증권까지 확대됐다. 국내외 다수의 증권사들이 공매도 규정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 공매도 관련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공매도 연계 시장교란 행위와 관련,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각오로 금융당국과 검찰 등 관계 기관이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이 빠르게 불법공매도 근절 대책회의를 열고 제도 개선에 돌입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불법공매도, 공매도를 활용한 불법행위 척결 없이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확보가 매우 요원하다"며 "대통령 지시처럼 이번에야말로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는다는 각오로 관계기관이 긴밀히 연계하여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제도 개선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에 대해 기획조사하는 한편, 한국거래소 통보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하여 과징금도 적극 부과하겠다"며 "악의적 불법공매도에 대해서는 최근 증권범죄합수단이 복원된 만큼, 패스트트랙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ㆍ강력부장은 "공매도와 연계된 시세조종, 내부자거래 및 무차입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는 중대범죄"라며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 중심으로 패스트트랙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적시에 수사절차로 전환하여 엄벌하고 범죄수익도 박탈하겠다"고 역설했다.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역시 "공매도 과열종목·지수편입종목, 악재성 기업공시와 연계된 공매도 등 공매도 기획감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공매도가 많은 증권사 대상의 공매도 주문프로세스 및 내부통제 점검을 통해 관계기관의 신속조사 및 엄중 처벌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키리크스한국=장은진 기자]

jej0416@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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