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는 1일 후반기 국회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 적용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으며 이재명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상임위원회에 처음으로 참석했다.

이 의원은 이날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우리가 강력한 국방력을 기초로 해서 내실있게 안보, 국방을 해나가되 불필요하게 또는 꼭 안해도 될 자극적 언행을 통해서 위기를 조장하거나 적대감을 강화할 필요는 없다"고 주문했다.

"평화 상태를 유지하는 게 가장 강력한 안보라는 것에 동의하느냐"라는 이 의원 질문에, 이 장관은 "평화 상태를 유지하는 게 제일 좋은데, 힘이 없으면 유지가 안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용어 선택이나 아니면 태도에서 가능하면 한반도가 평화체제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안보딜레마에 빠지지 않도록 좀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이 장관이 취임 후 북한의 도발에 대해 발언 수위를 높인 것에 대해 경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개발과 7차 핵실험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이 의원은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가 어느 정도 진척됐다고 보느냐"라고 묻자, 이 장관은 "우리가 정확히 판단하긴 어렵지만 상당한 수준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실전배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별로 아는 게 없는 것 같다. 국민이 알고 싶은 것은 '상당한 기술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게 아니다. 좀 더 노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장관은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 적용 문제에 대해 "군에 오되 연습할 기회를 주고, 해외공연이 있으면 얼마든지 출국해서 함께 공연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공정성과 형평성, 병역자원 감소 등 원칙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않는 범위에서 해결할 방법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군 복무에 대해서 (BTS가 입대하면) '한반도에 전쟁 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이 군에 복무하는 그 자체를 높게 평가하기에 오히려 인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탄소년단의 병역특례를 두고 여당은 '경제적 효과'를 야당은 '천민자본주의식 발상'이라며 대립각을 세웠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BTS가 국가 부를 넓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냐 없냐를 더 봐야 한다. BTS가 빌보드에 1회 우승을 하면 1조7000억 원, 10년간 56조 원 정도의 국가부를 넓히는데 도움을 줬다. 평창올림픽 때 관광객이 28만명이 들어왔는데, BTS가 공연을 하면 18만7000명이 방한한다"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병역 면제의 기준을 잡았을 때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빌보드나 아메리칸 어워드에서 우승하리란 상상을 못해서 빠진 것이다. 국가적으로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배제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그냥 이름없는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해도 병역면제를 받는 게 균형에 맞느냐"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국방의무를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느냐, 국방의무를 돈으로 환산하는 것은 천민자본주의식 발상"이라고 성 의원을 질타했다.

안 의원은 "공정, 정의, 형평성을 차치하고라도, 우리는 분단 국가로 국민개병제를 채택하고 있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책, 오락가락하는 정책을 내놓으면 안된다. 대중문화 예술인의 병역특례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성 의원의 '대중문화예술인도 병역특례 대상에 추가해야 한다'라는 주장에  "대중문화예술인을 또 추가하는 것은 전체적 병역특레의 틀을 깰 수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khw@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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