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밀 SEOUL 000027


• 국방부망 배포¹⁾


•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01/08/2030


• 태그: PGOV²⁾, PREL³⁾, ECON⁴⁾, KS⁵⁾, KN⁶⁾


• 제 목: 이 대통령 취임 3년차 지지율 강세: 지방선거와 세종시 문제가 언론의 화두


• 분류자: 정치 참사관 제임스 웨이만. 근거 1.4 (b), (d).


•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2/01/12 22:17

1. (기밀) 요약: 이명박 대통령 임기 3년 차는 지지율 상승세와 더불어 시작했는데, 최근에 50%까지 치솟았고, 정치판을 호령할 추동력이 되었다. 6월 2일 지방 선거가 정치 의제를 독차지할 것이며, 세종시 논란은 이명박과 여당 한나라당을 몹시 괴롭힐 것이다. 갑작스러운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북한은 하나의 정치적인 승부수가 되었고, 만일 이명박 본인이 갈구하는 것을 얻어낸다면, 이명박의 대북정책의 정당성을 입증해줄 것이다. 대사관은 3월 일상적인 내각 개편이 예상되지만, 그 결과가 정치적으로 무시할 만할 것이다. 2010년 11월 G20을 주재하는 한국의 G20 정상회담 의장국 역할과 함께 한국민이 세계무대 지도자 역할이란 찬란한 영예를 만끽하는 동안에 이 대통령은 동년 내내 투자한 보람을 느낄 것이다. 한국 내 정치 레이더에 포착된 한미 양국 사이 현안에는 아프간 지방재건팀 파견을 위한 이 대통령의 결정 문제와 미국 정부의 한미 FTA 비준 연기가 포함된다. 이명박에게 정치적으로 곤란한 그 밖의 한미 양국 현안은 대중에게는 알려지지 않았거나, 대중에게 미칠 그 파급력이 충분히 제한적이라 해당 현안들이 가까운 장래에 이명박의 국내 정치적 위상에 영향을 미칠 공산은 크지 않다. 요약 끝.

2. (기밀) 이 대통령이 임기 3년 차에 들어서면서, 그의 지지율이 최근 조사에서 50%까지 치솟았으며, 2009년 4월 이래로 최고의 지지율이다. 이명박이 한국 경제 운용에서 거둔 높은 점수 이외도,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한 11월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에서부터, 2010년 G20 정상회담 의장국 지위 확보라는 이명박의 공적, 11월 아랍에미리트와 체결한 원자력 발전소 4기 건설 수주 및 수출 거래 등으로 이명박은 수혜를 보고 있다. 청와대 측근 소식통은 여론 조사에서 나타난 이명박의 위상을 “현기증이 날 지경”이라고 묘사했다.

3. (미분류) 12월 29일 리얼미터 설문조사에서 이명박의 지지율은 53.1%로 나타났다. 코리아리서치는 2009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자살의 여파 속에서 보인 지지율 31.6%보다 약 20% 증가한 51.6%라는 설문조사를 발표했다. 중도 좌파 성향인 한겨레의 12월 29~30일 설문 조사에서는 이명박의 지지율이 56.8%라고 했다. 여당 한나라당도 덩달아 높은 지지율을 만끽하고 있다. 12월 24~28일 리얼미터 설문조사에서 한나라당은 42.9%로 25.2%를 보이는 야당 민주당을 앞서고 있다.

4. (기밀) 광역시장, 도지사, 지방의회, 시의회 선거가 6월 2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여야는 이번 선거를 2012년 대선과 총선의 전초전이자 당력의 중요한 시험대로 보고 있다.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선거가 가장 세간의 이목을 끌 듯하며, 2012년 총선으로 접어드는 이 마당에 당내 어떤 계파가 공천 다툼에서 우위를 점할지 드러날 것이다. 각 정당은 4월까지 후보 공천이 결정 나야만 하며, 아직은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5. (기밀) 한국의 많은 중앙 정부부처를 서울 이남 150km 떨어진 세종시로 이전한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통솔력에 따라 통과된 2005년 법률에 대한 이명박의 반대가 논란이 되었고, 이명박과 여당 한나라당에는 정치적 위험부담이 높다. 충청남도에 위치한 세종시는 역대 대선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판가름 지역이다. 이명박은 2007년 대통령 후보로서 수도 이전 계획을 지지했었지만, 지금은 수도 이전이 비실용적이며, 비효율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여당 한나라당 의원 다수가 이명박에 동의하고 있고, 2009년 11월 코리아리서치센터의 여론조사에서는 한국인의 52%가 세종시 수도 이전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는데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야당과 한나라당 중진이자 대권 야망을 품은 박근혜를 포함하는 수도 이전 찬성론자들은 정부가 충남 지역 주민들에게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6. (기밀) 이명박은 세종시 문제 해결에서 두 가지의 정치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정당의 결속력을 유지하고,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일이다. 첫째, 한나라당 의원 다수의 지지를 받는 이명박은 그의 새로운 세종시 계획을 구현할 법안을 통과하려면 박근혜의 지원을 얻어야 한다. 당이 수도 이전 계획의 통과를 지지했던 2005년에 한나라당 대표였으며, 2012년 대선 경쟁에서 충청 유권자의 표심이 필요한 박근혜는 이 문제에 대한 그녀의 입장 변경을 내켜 하지 않아 왔다. 그러나 당의 단합은 이명박만큼이나 박근혜에게도 관심사항이다. 왜냐하면, 그녀는 2012년 대선 도전을 뒷받침해 줄 강력하고 단합된 한나라당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당 내부 관계자들은 그녀가 당론과 타협해서, 정부에 값비싼 정치적 패배를 피하는 방안을 모색하길 희망하고 있다. 둘째, 충청 유권자의 분노를 무릅쓰면서도 이명박은 지역 정치에 영합하는 것보다 국가적 이익을 앞세워 다른 지역에서 지지를 얻으려고 시도할 것이다. 유권자의 절반이 서울, 경기, 인천에 위치한 가운데, 한국 정치를 지배해온 오래된 지역 기반 충성파들은 유권자들이 경제와 삶의 질 문제에 더 초점을 맞추면서 와해하고 있다.

7. (기밀) 이명박 대통령은 1월 11일에 그의 세종시 계획안을 발표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한나라당 소식통은 박근혜가 이명박의 제안에 응답하기 전까지는 이명박이 수도 이전 수정 입법안을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 이명박 리더십의 시험대가 된 현안에 대한 정치적으로 당혹스런 패배로부터 그를 구해 줄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우리에게 말했다. 그러나 이명박은 당의 다수와 여론을 등에 업고 있지만, 패배한다면 그가 겪을 피해가 소속당이 볼 피해에 비할 바는 안 될 것이다. 여당 의원들 사이 두려움은 한나라당 사람들이 세종시에 대해 합의 못 하고 의견이 갈린 상태에서 6월 지방선거에 돌입하게 되는 부분이다.

8. (기밀)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은 하나의 정치적인 승부수이다. 남한과 북한 정부가 회담 성사 조건을 타진하고 있으며, 이전 남북 간 모든 합의 사항을 북한이 다시 수용한다는 약속, 6자 회담에 복귀한다는 약속, 몇몇 남한 국군포로를 풀어 준다는 합의, 이산가족 상봉을 재계한다는 등의 합의 대가로 이명박이 기꺼이 평양을 방문할 거라는 한나라당 내부 인사들 사이 설왕설래가 무르익고 있다. 한나라당 구성원들 사이 예상은 이명박이 북한의 양보에 대한 대가로 상당한 사회 기반시설과 농업 부문 사업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현찰은 없다는 것이다. 이명박의 임기 중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이명박과 한나라당으로선 정치적으로 크게 반길 일로 이명박식 대북 정책의 정당성을 입증해 준다고 대개 여겨질 것이다.

9. (민감하지만 미분류) 청와대는 부인하지만, 많은 관측통은 이명박의 3월 개각을 점치고 있다. 6월 지방 선거 출마를 계획하는 장관들은 지방 선거 90일 전에 직위에서 물러나야만 한다. 3월 개각은 문화부 장관 유인촌, 보건부 장관 전재희, 그리고 노동부 장관 임태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들은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에 출마할 잠재적인 후보군으로 여겨진다. 또한, 국무위원으로 2년 이상 봉직하는 일은 드물고 해서, 이명박의 취임 내각이었던 외무부 장관 유명환, 환경부 장관 이만의, 국토해양부 장관 정종환,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안병만 등의 교체가 무르익었다는 추측을 낳고 있다.

10. (기밀) 한국은 2010년 G20 의장국으로 G20 관련 각료회담, 회의, 행사 등을 주재할 것이며, 11월 서울 G-20 정상 회담과 더불어 절정에 이를 것이다. 한국인들은 이러한 역할 가운데 국제적인 주목을 받게 된 점에 대해 긍지를 느끼고 있으며, 특히 한국이 세계 금융 위기로부터 빠른 회복세를 이어간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G20 정상회담에 다가올수록 연중 내내 정치적으로 수혜를 입을 것이다.

11. 한국 내 정치 레이더에 포착된 한미 양국 사이 두 가지 현안은 아프가니스탄과 한미 FTA다.

12. (기밀) 한국 병력의 보호를 받는 아프간 지방 재건팀 파견하기로 한 이명박 대통령의 결정은 많은 관측통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논란이 크지 않았다. 한국 국회는 2월에 법안 승인에 착수할 예정이고, 그달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다. 야당 민주당의 파병 반대는 노무현 정부 시절 집권당이였던 민주당이 이라크에 전투 병력 파병을 승인했던 사실에 비추어 보통 정치적 포석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렇긴 하지만, 지방재건팀에서 사상자가 발생한다면 현재와 같은 지방 재건팀 파견에 대한 지지는 증발할 것이며, 지방 재건팀을 철수시키라는 격렬한 압박이 이명박에게 가해질 것이다.

13. (기밀) 한국은 미국이 행동에 나서 한미 FTA를 비준하길 기다리고 있다. (미 의회가) 한미 FTA 비준 실패하기라도 한다면 한국의 여론은 지연에 대해 미국을 비난할 가능성이 크다고 미국은 믿고 있지만, 이명박은 한미 관계가 잘못 관리되고 있다고 보일 위험 부담을 안게 된다.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이명박의 다짐과 한국의 자유무역 의제 선진화를 향한 이명박이 가진 효용성에 대한 광범위한 인식에는 추호도 의심이 없다. 그는 이미 유럽 연합과 인도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으며, 호주와 뉴질랜드와는 협상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대표적인 성공 사례에도 한미 FTA 비준 실패는 한국의 시각에서는 이명박의 손해가 아닌 미국 정부의 손해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14. 이명박에게 정치적으로 곤란한 그 밖의 한미 양국 현안은 대중에게는 알려지지 않았거나, 대중에게 미칠 충격이 충분히 제한적이라, 해당 현안들이 가까운 장래에 이명박의 국내 정치적 위상에 영향을 미칠 공산은 크지 않다. 예를 들어, 기지 이전 및 반환 문제는 미군 기지 대부분이 소재한 경기도지사의 주요 현안이지만, 기지 문제는 설령 문제가 되더라도 이명박에게 많은 정치적 대가를 치르게 할만한 현안은 아니다. 한미 양자 핵 협정과 미사일 현안에 대한 합의는 양국 관계에 중요하긴 하지만, 대중의 시야 바깥에서 풀어가는 문제들이며, 가까운 장래에 대중의 인식 수준으로 부상할 공산을 크지 않다.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 문제는 이명박의 정치적 위상에 미칠 잠재적인 영향력이 있지만, 2009년 11월 오바마 대통령의 서울 방문 동안 전작권 이슈에 대한 관심이 최정점에 도달한 이래로 줄어들어 왔다. 전작권 이슈가 전면으로 복귀하겠지만, 2012년 대선 경쟁 후보들이 선거운동 주제를 거론하기 시작할 6월 지방선거가 끝나기 전까지는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다.
스티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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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SEOUL27.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0027
 
SIPDIS
 
E.O. 12958: DECL: 01/08/2030
TAGS: PGOV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ECON [Economic Conditions], KS [Korea (South)], KN [Korea (North)]
SUBJECT: PRESIDENT LEE BEGINS HIS 3RD YEAR STRONG; REGIONAL
ELECTIONS AND SEJONG CITY TO DOMINATE HEADLINES
 
Classified By: POL M/C James L. Wayman. Reasons 1.4 (b), (d).
 
¶1. (C) Summary: President Lee Myung-bak begins his third
year in office with rising poll numbers, recently topping 50
percent, and momentum to command the political playing field.
The June 2 regional elections will dominate the political
agenda, while the Sejong City controversy has the most
potential for bedeviling Lee and the ruling GNP. North Korea
is a political wildcard as anticipation grows for a surprise
South-North summit, which, if he gets what he is bargaining
for, would vindicate Lee's North Korea policy. We expect a
routine cabinet reshuffle by March, which will be of
negligible political consequence. Korea's chairmanship of
the G-20 and role as host of the November 2010 G-20 summit
will pay political dividends throughout the year to President
Lee as Koreans bask in the glow of their role as leaders on
the world stage. U.S.-ROK bilateral issues on the domestic
political radar include Lee's decision to send a Provincial
Reconstruction Team to Afghanistan and Washington's delay
ratifying the KORUS FTA. Other bilateral issues, though
potentially thorny for Lee, are either unknown to the public
or limited enough in their influence on the public that they
are unlikely to affect Lee's domestic political standing in
the near term. End Summary.
 
Rising Poll Numbers and Momentum
--------------------------------
 
¶2. (C) As he begins his third year in office, President Lee
Myung-bak's approval rating topped 50 percent in recent
polls, his highest rating since April 2009. Besides high
marks for his handling of Korea's economy, Lee is benefiting
from the successful November summit with President Obama, his
achievement in securing the 2010 chairmanship of the G-20,
and the deal he sealed in December with the United Arab
Emirates to export and construct four nuclear power plants.
Sources close to the Blue House described Lee as "giddy" with
his standing in public opinion.
 
¶3. (U) Real Meter's December 29 poll showed Lee with a 53.1
percent approval rating. Korea Research Institute released a
poll at 51.6 percent, up some 20 percent from 31.6 percent in
the wake of former President Roh Moo-hyun's suicide in May
2009. The left-of-center Hankyoreh daily's December 29-30
poll put Lee's approval at 56.8 percent. The ruling Grand
National Party (GNP) is also enjoying higher numbers. Real
Meter's December 24-28 poll had the GNP at 42.9 percent,
ahead of the opposition Democratic Party (DP) at 25.2 percent.
 
June 2 Regional Elections
-------------------------
 
¶4. (C) Nationwide elections for governors, mayors, and
provincial and city councils will be held June 2.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see the elections as an important test of
strength and the opening round of the 2012 presidential and
National Assembly elections. The races for Seoul Mayor and
Gyeoggi Province Governor will likely be the most closely
watched, and nomination battles within the parties will
reveal which factions have the upper hand going into the more
important 2012 elections. Parties should decide on nominees
by April and it is too early to predict the outcomes.
 
Sejong City
-----------
 
¶5. (C) President Lee's controversial opposition to a 2005 law
passed under former President Roh Moo-hyun's leadership to
relocate much of Korea's central government to a new capital
150 kilometers south of Seoul, Sejong City, carries high
political risks for Lee and the ruling GNP. Sejong City is
located in South Chungcheong Province, a historically
important swing region in presidential elections. Although
he supported the relocation plan as a presidential candidate
in 2007, Lee now says it is impractical and inefficient to
relocate the capital. A majority of the ruling GNP's members
agree with Lee and a November 2009 Korea Research Center poll
found that 52 percent of Koreans also agreed that the plan to
relocate the capital to Sejong City should be revised.
Proponents of the relocation, including all opposition
parties and GNP heavyweight and presidential aspirant Park
Geun-hye, say the government should keep its promise to the
people of South Chungcheong Province.
 
¶6. (C) Lee faces two political challenges resolving Sejong
City: maintaining party unity and minimizing fallout for the
GNP in the 2012 presidential election. First, Lee, who has
the support of a majority of the GNP, must win Park
 
Geun-hye's support to pass legislation implementing his new
plan for Sejong City. Park, who was GNP chairperson in 2005
when the party supported passage of the relocation plan and
who would need Chungcheong voters in the 2012 presidential
race, has been unwilling to change her position on the issue.
But party unity is as much in Park's interest as it is
Lee's, as she needs a strong, unified GNP to back her 2012
presidential bid, and party insiders are hopeful she will
find a way to reconcile with the will of the party and avoid
causing the Administration a costly political defeat.
Second, while risking the ire of Chungcheong voters, Lee will
attempt to gain support in other parts of the country for
putting national interests ahead of regional political
pandering. With half the electorate now located in the
capital region -- Seoul, Gyeonggi Province, and Incheon --
old regional loyalties that have dominated Korean politics
are breaking down as voters become more focused on the
economy and quality of life issues.
 
¶7. (C) President Lee is set to announce his plans for Sejong
City on January 11. GNP sources tell us that until Park
Geun-hye responds to Lee's proposal it will not be clear
whether Lee will have the votes in the National Assembly to
amend the relocation legislation, saving him from an
embarrassing political defeat on an issue he has made a test
of his leadership. But with a majority of the party and
public opinion behind him, Lee would not suffer as much from
a defeat as would his party. The fear among ruling party
members is that the GNP will go into the June regional
elections divided over its inability to reach consensus on
Sejong City.
 
Politics of LMB's North Korea Policy
------------------------------------
 
¶8. (C) A political wild card is the possibility of
South-North summit. Speculation is growing among GNP
insiders that Seoul and Pyongyang are hammering out the terms
of a meeting and that Lee would be willing to travel to
Pyongyang in exchange for the North's recommitment to all
previous South-North agreements, commitment to return to the
Six Party Talks, agreement to release some South Korean POWs,
and agreement to resume family reunions. The expectation
among GNP members is that Lee would be prepared to offer
significant infrastructure and agricultural projects, but no
cash, in exchange for the North's concessions. A South-North
summit on Lee's terms would be a political boon to Lee and
the GNP, and would be widely viewed as a vindication of Lee's
North Korea policy.
 
Imminent Cabinet Reshuffle
--------------------------
 
¶9. (SBU) Despite Blue House denials, many observers expect
President Lee to reshuffle his cabinet by March. Ministers
who plan to run in the June elections have to resign their
positions 90 days prior to the elections. That might affect
Culture Minister Yu In-chon, Health Minister Jeon Jae-hee,
and Labor Minister Yim Tae-hee, who are seen as potential
candidates for either Seoul Mayor or Gyeonggi Governor.
Also, it is unusual for cabinet members to serve more than
two years, leading to speculation that Foreign Minister Yu
Myung-hwan, Environment Minister Lee Maan-ee, Land and
Transportation Minister Chung Jong-hwan, and Education
Minister Ahn Byeong-man, who were members of Lee's inaugural
cabinet, might be ripe for replacement.
 
G-20
----
 
¶10. (C) Korea is the 2010 Chair of the G-20 and will host a
number of G20-related ministerials, conferences, and events
culminating in November with the G20 summit in Seoul.
Koreans are very proud of the international attention their
country will receive in this role, and, especially if the ROK
continues its rapid recovery from the global financial
crisis, President Lee will benefit politically throughout the
year as the summit moves nearer.
 
Bilateral Issues and the Domestic Political Agenda
--------------------------------------------- -----
 
¶11. Two U.S.-ROK bilateral issues are on the domestic
political radar: Afghanistan and the KORUS FTA.
 
¶12. (C) President Lee's decision to send a Provincial
Reconstruction Team to Afghanistan, protected by ROK troops,
has been less controversial than many observers anticipated.
 
The National Assembly is scheduled to take up the authorizing
legislation in February, where it is expected to pass. The
opposition Democratic Party's opposition to the deployment is
widely regarded as political posturing, in light of the fact
that the then-ruling Democratic Party during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approved sending combat troops to Iraq.
Nevertheless, if the PRT were to suffer any casualties, the
current support for dispatching the PRT would evaporate and
there would be intense pressure on Lee to withdraw the PRT.
 
¶13. (C) Korea is awaiting action by the U.S. to ratify the
KORUS FTA. Failure to ratify the agreement presents
President Lee with the risk that he is seen to be mismanaging
relations with the U.S., although we believe it is more
likely that the Korean public would blame the U.S. for the
delay. There is no doubt about Lee's commitment to free
trade agreements and broad recognition of his effectiveness
at advancing Korea's free trade agenda. He has already
signed deals with the EU and India and initiated negotiations
with Australia and New Zealand. With these major successes,
there is a growing sense that a failure to ratify the KORUS
FTA would be seen in Korea as Washington's loss rather than
Lee's.
 
¶14. (C) Other bilateral issues, though potentially thorny for
Lee, are either unknown to the public or limited enough in
their impact on the public that they are unlikely to affect
Lee's domestic political standing in the near term. For
example, base relocations and camp returns are an issue
primarily for the Gyeonggi Province Governor, where most of
the bases are located, but it is not an issue likely to cost
Lee much, if any, political capital. A bilateral nuclear
accord and an agreement on missile issues, while important to
the bilateral relationship, are problems being resolved out
of the public's sight and not likely to rise to a level of
public awareness in the near future. The transfer of war
time operational control, though it has the potential to
affect Lee's political standing, has diminished as an issue
since reaching something of a peak during President Obama's
November 2009 visit to Seoul. It will return as a
front-burner issue, but not likely until after the June
regional elections when 2012 presidential contenders begin
sounding out campaign themes.
STEPHE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