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관련된 내용을 발표했다.

당정이 밝힌 내년도 예산의 핵심 내용을 구직 청년에 300만원 도약준비금을 지급하고,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를 50% 인상하는 내용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고물가 대책으로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를 인상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수해 대책으로 도심에 대심도 빗물터널을 만들기 위한 설계비 예산을 포함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고, 정부도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2일 국회에 관련 내용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우선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 구직 단념 청년들이 구직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300만원의 도약준비금을 지원하는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 청년들을 전세 사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청년들의 보증보험 가입비 월 6만원 지원 예산을 신설하기로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청년들에게 국가 예산이 힘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당에서 정부에 예산을 요청했고 정부도 이에 대해 아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와 관련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삼성, SK 등 대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직업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취업률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산을 대폭 확대할 것을 당에서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인상하고, 저소득 장애인에게 월 5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하는 예산을 신설하기로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현행 30만∼80만원 정도 드리고 있는데 하한에서는 20% 정도, 상한에서는 10% 이상을 과감하게 올려달라는 요구를 당에서 했고, 일하고 있는 장애인들, 저소득 장애인에게 월 5만원 교통비를 신규 반영해달라는 요청도 했다"며 "정부도 이를 적극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고물가 대책으로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를 50%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급 대상을 내년에 2배 이상 확대해 현재 590만명인 지급 인원을 1천700만명 정도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 위험 완화가 급선무라는 판단에서 약 25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채무조정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당에서는 올해 1200억원을 반영했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폐업 지원, 역량 강화 등 재기 지원 예산을 내년에도 대폭 반영할 것을 요청했고, 정부도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당정은 수해 대책과 관련해서는 도심에 '대심도 빗물 터널'을 만들기 위한 설계비를 내년 예산에 포함하기로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번 수해로 대심도 빗물 터널이 굉장히 중요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계획했던 것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때 폐지됐기 때문에, 특히 기후 변화 시대에 도심지 피해가 상당히 클 수 있다는 점이 입증됐기 때문에 내년 예산안에 대심도 빗물 터널 설계비를 반영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농어민 지원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농업직불금의 과거 지급 실적 요건을 폐지해 56만명이 추가로 농업직불금을 받도록 하고, 4만7천 명에 달하는 소규모 어촌마을 어가나 어선원에 대한 직불금 신설을 당의 요청으로 정부가 적극 검토해 반영하기로 했다.

여당은 정부에 '보훈 급여'에 대한 대폭 인상도 요청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보훈 급여를 매년 3만원씩 인상하면 향후 최소한 50만원까지 가야 한다는 걸 고려해서 대폭 인상을 요청했다"며 "참전명예수당 인상도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만큼 대폭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우리 당의 내년 예산에 대한 콘셉트는 '국민의 삶과 다음 세대를 위한 예산'"이라며 "우리 당은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예산 지원이 절실한 사회적 약자와 미래 세대, 물가 안정에 대해서는 재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정부 예산이 반영되도록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취약계층 고통 해소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당의 요구에 정부도 적극 공감했고 예산에 반영한다는 화답이 있었다"며 "당의 요구에 정부도 증액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증액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과 윤석열 정부의 건전 재정은 단순히 예산을 줄이는 게 아니라 관행적이고 불필요한 예산을 대폭 축소해 정부의 손길이 절실한 사회적 약자, 청년, 민생에는 아낌없이 지원토록 할 것"이라며 "특히 청년들에 대한 대폭적인 예산 인상 요구를 한 것이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내년 예산 총지출 규모와 증액 예산을 묻는 질문에 "오늘 아침 당이 요청한 것 등이 다 추계돼야 총 규모가 확실히 나올 것이고, 이 부분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기재부가 설명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당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 정책위의장, 송원석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철규 의원 등이, 정부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대 기재부 2차관, 김완섭 예산실장 등이 참석했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violet8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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