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진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정부합동점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종합·확대 점검을 실시한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12곳을 조사한 결과 불법·부당 집행 사례가 2267건으로 2616억원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7일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팀장으로 행전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점검TF 1차 회의를 열고, 지난달 1차 점검 결과에서 발표한 허위 세금계산서, 가짜 버섯·곤충 재배사 등 점검결과에 대해 기관별로 역할을 분담해 점검할 계획이다.
1차 점검 발표 당시 포함되지 않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연구개발사업(R&D)에 대해서도 점검할 방침이다.
국조실은 "현지 조사와 서료조사를 병해하고 특히 내부 고발 등 부조리 신고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확대 점검을 신속히 진행해 내년 초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위법, 제도개선 등을 종합해 내년 상반기 중 최종 점검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태양광 대출 취급액은 16조3000억원, 펀드가 6조4000억원으로 총 22조7000억원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다만 연체율이나 부실채권 비율은 높지 않아 건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태양광 대출과 펀드의 만기가 15~25년 으로 긴 만큼 정확한 건전성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감독상 조치를 할 방침이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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