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과방위 '카톡 먹통사태' 도마...백업시스템 뒷전 '초유 사태' 초래
국감, 과방위 '카톡 먹통사태' 도마...백업시스템 뒷전 '초유 사태' 초래
  • 강혜원 기자
  • 승인 2022.10.17 05:51
  • 수정 2022.10.17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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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불편 호소·앱으로 장사하는 중소상공인은 생업 지장
카카오톡 오류 (서울=연합뉴스)
카카오톡 오류 (서울=연합뉴스)

투자비가 아까워 백업시스템에 투자비를 꺼리는 IT업계 분위기가 'KT 아현화재급' 사태를 낳았다.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카카오톡을 비롯한 카카오 계열 서비스가 장애를 일으킨 지 이틀이 지나도록 완전 정상화되지 않고 있다.

17일 오전 현재 카카오 대표 서비스인 카카오톡과 카카오페이, 카카오 T 등이 아직도 일부 기능에서 오류를 일으키고 있다. 현재 서버 전원 공급이 거의 끝나가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아직도 서비스가 완전 복구되는 시점은 알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들 애플리케이션을 평소 자주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중소 상공인들은 실제 생업에 지장을 받고 있다.

월간 사용자가 무려 4천750만 명에 달하는 '국민 메신저'로서 자리잡은 카톡이지만, 이런 독점적 환경에 기반해 계열사를 빠르게 늘리며 급성장한 덩치에 비하면 그에 준하는 책임은 방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는 1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등 10개 상임위별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이 13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문화진흥회·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중 발언과 관련한 MBC 보도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출처=연합]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이 13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문화진흥회·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중 발언과 관련한 MBC 보도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출처=연합]

과방위 국감에서 감사 대상과는 별도로 지난 15일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여야를 막론하고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에 대한 국감 증인 채택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간 이견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사위는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연구원, 군사법원을 대상으로 감사에 나선다. 헌재 국감에서는 법무부가 제기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법 권한쟁의 심판을 놓고 여야가 맞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종섭 국방 장관이 출석하는 군사법원 국감에서는 강릉 미사일 낙탄 사고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 최근 잇따른 북한의 도발과 9·19 군사합의 파기 등 안보 이슈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한국마사회와 한국농어촌공사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한다. 한국마사회와 한국농어촌공사 등은 최근 감사원이 감사 자료를 요청한 기관인 만큼, 야당의 '표적 감사' 공세가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는 근로복지공단과 노사발전재단 등을 대상으로 열린다.

정책 질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을 '김일성주의자'라고 언급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에 대한 상임위 차원의 고발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간 공방이 예상된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과 국립항공박물관을 대상으로, 정무위원회는 신용보증기금과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을 대상으로 감사한다.

 

violet8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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