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9일 야당이 강행 중인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에 대해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관련 민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에 대해 “강제력 없는 국정조사는 수사에 지장을 주고 정쟁만 일으킬 뿐”이라며 “국정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을 계획”이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권 3당은 이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강행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사위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도 (국정조사가) 정쟁의 단초라고 했다”며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가 정쟁으로 변질되는 것을 우려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정조사는) 오히려 망신주기용으로 국민분열의 ‘정쟁’을 유발할 위험도 있다”는 주장에 대해 같은 입장을 표한 것이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수사 진행 상황을 봐가며 부족한 점이 있으면 (진행하겠다), 국정조사가 필요하면 고민할 일”이라며 “지금은 수사가 착착 진행되고 있기에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단 경찰 측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이므로, 추후 국정조사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민주당은 과실이 있는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셀프 수사’를 반대하며 진상규명의 불가피함을 강조해왔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7일 여당 측과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국정조사를 강행할 것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주 원내대표는 ‘3당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의에 “숫자로 밀어붙이면 효력이 없는 것이 된다”며 “민주당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답하며 사실상 효력이 없음을 암시했다.

단, 일각에서는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여당만으로는 국정조사 진행을 막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여당의 협력 없이 이날 제출된 3당의 국정조사 요구서는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 보고 등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어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 협의를 거쳐 특위가 구성되면, 24일 본회의에서 관련 사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위키리크스한국=이다겸 기자]

yuppie089@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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