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강제징용의 해법으로 국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이 ‘제3자로부터 판결금을 대신 변제받는 방법’으로 향수 수령에 동의를 구하겠다고 밝혀 결과 여부가 주목된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2일 외교부와 정진석 한일의원연맹 회장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강제징용 해법 논의 공개토론회 발제를 통해 "채권 채무 이행의 관점에서 판결금은 법정채권으로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제3자가 변제 가능하다는 점이 (민관협의회에서) 검토됐다"고 밝혔다.

서 국장은 법리로 소위 '제3자 변제', '중첩적(병존적) 채무인수' 방안 등이 논의됐지만 "검토를 거듭할수록 핵심은 어떤 법리를 택하느냐보다 피해자들이 제3자를 통해서 우선 판결금을 받으셔도 된다는 점이라고 생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로서는 반드시 원고인 피해자 및 유가족분들을 직접 찾아뵙고 수령 의사를 묻고 충실히 설명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만일 제3자의 변제가 이뤄질 경우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바람직한 주체로서 의견이 수렴됐다고 전했다.

그는 "강제집행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일본 기업들이 한국 내에서의 경제활동 및 자산을 철수해 압류할 자산이 국내에 부재하기 때문에 결국 모든 원고들이 현금화로 충분히 판결금을 받으실 수 있을지도 불분명하다"고도 언급했다. 일본 기업·정부의 사죄, 피고 기업의 재원 기여 등 호응 조치에 대해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성도 일부 드러났다.

서 국장은 "일본이 이미 표명한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성실히 유지 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보다는 과거 일본 정부가 밝혀왔던 과거사 문제에 대한 반성 입장을 확인하는 정도에 그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아울러 "양국 간 입장이 대립된 상황에서 피고 기업의 판결금 지급을 이끌어내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을 민관협의회 참석자 분과 피해자 측에서도 알고 계신 것으로 이해한다"며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피고 기업이 어떤 형태로든 배상금 지급을 위한 재원에 기여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상황에서 일단 한국의 청구권협정 수혜 기업 위주로 재원 조성이 이뤄질 수 있다.

심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은 "재단이 재판 승소 피해자 15명 문제에 관여하는 기관이 될 경우 우선은 청구권 자금 수혜 기업의 기금을 받아 써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청구권 수혜 기업인 포스코가 약정한 잔여 금액 40억원을 이에 투입하게 된다면 "다른 청구권 자금 수혜기업에서 최소한 40억 원 이상의 기부를 받아 이 돈은 유족들만을 위해 쓰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재단을 통한 대납은 확정판결 피해자 15명을 대상으로 일단 이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심 이사장은 전체 피해자를 포괄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특별법 제정 방안도 제시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

prtjami@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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