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인권 사각지대인가.

2022년 말, 중국 전역에서 정부의 엄격한 코로나 정책에 항의하며 자유와 인권을 외치는 시위가 벌어졌다. 이 밖에도 2022년은 중국 정부의 인권 탄압에 전 세계의 이목이 그 어느 때보다 집중된 해였다.

최근 전 세계 인권 실상에 대해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가 '2023년 월드 리포트(World Report 2023)'를 통해 보고했는데, 그 중 중국의 인권 탄압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해 10월 공산당 대회에서 중국 역사상 전례없는 3연임을 확정지으면서 권력을 더 굳혔다. 그 해 중국 당국은 제로-코로나 정책 하에 빈번하게 돌발적으로 수억 명의 사람들이 있는 지역을 한꺼번에 봉쇄했다.

봉쇄된 지역의 주민들은 의료, 식품, 그 밖에 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제대로 공급받을 수 없었고, 이 때문에 사망자가 나오는 경우들도 있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중국 국장 소피 리처드슨은 “중국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인권을 위한 시위를 하는 엄청난 위험을 감수했다. 전 세계 정부들은 표현의 자유와 평화로운 시위를 할 권리를 지지하고, 중국 정부에게 대내외적으로 저지른 인권 유린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712페이지에 달하는 2023 월드 리포트는, 휴먼라이츠워치의 33번째 에디션으로 100여개 국의 인권 현황에 대해 조사한 보고서이다. 

휴먼라이츠워치 국장 대행 티라나 하산은 “권력이 이동한 세계에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서방의 작은 단체에 의지하는 것은 이제 가능하지 않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일으키고 있는 전쟁에 전 세계가 집중한 것은, 국제적 규모로 수행해야 하는 인권에 대한 의무를 정부들이 깨달았을 때의 엄청난 가능성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줬다.

인권에 대한 체계적인 틀을 정책에 적용하고, 함께 인권 보호를 도모하는 것이, 크든 작든 개개의 국가들이 책임지고 해야 할 일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해 말, 중국 정부의 강력한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힘들어진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시위에 나서고 정책에 맞서자, 경찰과 코로나 방역 요원들이 이들에게 폭행을 가하는 영상들이 온라인을 통해 퍼지기도 했다.

지난 10월에는 베이징에서 한 남성이 다리 위에 시진핑 퇴진을 외치는 현수막을 걸었었고, 11월에는 분노한 수백 명의 광저우 주민들이 거리로 나와 코로나 봉쇄를 위해 친 보호막을 훼손시켰다.

신장 지역의 한 아파트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고 코로나 봉쇄로 구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10여 명이 사망하는 재난이 발생하자, 베이징, 상하이 등 여러 주요 도시들에서 성난 중국인들의 시위가 촉발된 것이다.

이처럼 중국 정부의 코로나 정책 남용과 경제적 어려움, 검열, 시진핑의 권력 연장에 맞선 시위가 중국 안팎에서 벌어졌다. 

중국 정부는 권력 남용으로 유명한 전 경찰 관료 존 리를 홍콩 행정장관으로 임명했다. 이후 홍콩 당국은,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름 하에 근거없이 언론인들을 선동죄로 고발하고 평화 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체포했다.

많은 홍콩 사람들은 변함없이 1989년 톈안먼 사태를 기념했고, 금지곡 ‘영광이 다시 오길(Glory to Hong Kong)’을 불렀다.

중국 정부는 티베트 사람들에 대한 탄압을 더 강화했는데, 그 예로 티베트인들로부터 강제로 DNA 샘플을 수집하는 일을 대대적으로 펼쳤다. 지난 해 3월, 티베트 가수 체왕 노르부가 중국 정부에 대한 저항의 뜻으로 분신자살을 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이 밖에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한 중국 정부의 침묵, 중국 외교부의 유엔 인권기구 공격, 영국 주재 중국 외교관들이 홍콩 민주화 시위자들에게 가한 폭행 등으로 전 세계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의 인권 탄압에 대한 국제적인 압박도 거세졌다. 지난 해 6월 미국에서는,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지는 신장 지역의 상품들을 수입하지 못하게 하는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을 발효했다.

그리고 8월에는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신장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 지역의 학대가 인권을 말살하는 범죄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또한 8개국이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외교적 보이콧에 참여했고, 유럽연합은 기업들이 신장 지역에서의 인권 유린에 기여하지 않도록, 인권 관련 국제 규범을 수립하기 위한 법안을 도입했다.

[위키리크스한국 = 최정미 기자]

prtjami@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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