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의 외교차관들이 13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모여 회담을 열고, 3국의 삼각 공조 강화를 확인하고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 중국의 남중국의 안보 저해 행위와 대만 평화에 공동 대응할 것을 논의했다.

이날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삼국간 연대 강화 기조를 분명히 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증가하는 핵 및 미사일 위협에 공동 대응하며, 아울러 대만 해협 문제를 포함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긴장 고조 행위에 대해서도 한미일 공조 원칙을 재확인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삼국간 연대 강화 기조를 분명히 했다. 조 차관은 "우리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며 "비핵화 없는 평화는 가짜 평화"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구축할 것이고, 한미일 안보협력도 강화할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자금을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과 대화에 열려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면서 "우리는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이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인식 제고에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도 덧붙였다.

셔먼 부장관은 "한미일 3국의 관계는 강력하고 날이 갈수록 더 강해지고 있다"며 "우리 동맹은 철통같고, 우리의 우정은 역내 및 전 세계의 안보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3국 정부는 북한의 안보 저해 행위에 대한 대응 필요성 및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다시 공감했다"며 "북한은 유례없는 탄도미사일 발사로 한국과 일본, 이웃 나라 및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셔먼 부장관은 또 "우리는 3국 공조로 북한을 억제하고 핵을 포기하도록 권고할 것이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북한이 대화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안보 저해 행위에 대응할 것이고, 대만해협 평화 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동시에 기후변화 등 문제에 있어 중국과 공조 방안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모리 차관은 "북한이 핵 및 미사일 개발을 심화하겠다고 공표한 상황에서 3국은 억제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며 "납북자 문제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공조를 요청했고, 완전한 지지를 얻었다"고 말했다. 미일 외교·산업장관이 참여하는 경제정책협의위원회(EPCC) 및 '쿼드 플러스'에 한국도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상원 외교위 보고서와 관련, 셔먼 부장관은 "새로운 포맷에도 열려 있다"면서도 "이보다 더 강력한 삼각 협력을 찾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별도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와 연속된 재래식 군사 행동을 강력 규탄한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확인하고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 결의를 지속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에서 셔먼 부장관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위 약속은 철통같다며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공약을 재확인했다.

이들은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고, 평화와 안정을 위한 유일한 길은 지속적인 대화 뿐임을 재확인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지지도 밝혔다. 이들은 또 "인도·태평양을 포함해 어떤 무력 또는 강압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변경 시도에 대한 강력하게 반대한다"면서 "대만 관련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확인했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kkang@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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