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최근 수출·소비 등 경기 지표도 갈수록 나빠지는 만큼, 추가 금리 인상으로 소비·투자를 더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지난 2021년 8월 이후 약 1년 반 동안 이어온 기준금리 인상을 멈추고 동결했다. 또 한은은 한국은행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6%로 소폭 하향 조정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기존 3.6%에서 3.5%로 내렸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23일 오전 9시부터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면서 현재 연 3.50%인 기준금리를 조정 없이 동결했다. 앞서 2020년 3월 16일 금통위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포인트(p) 낮추는 이른바 '빅컷'(1.25→0.75%)에 나섰고, 같은 해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0%)를 통해 2개월 만에 0.75%포인트나 금리를 빠르게 내렸다.

이후 무려 아홉 번의 동결을 거쳐 2021년 8월 26일 마침내 15개월 만에 0.25%포인트 올리면서 이른바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섰다. 그 뒤로 기준금리는 같은 해 11월, 지난해1·4·5·7·8·10·11월과 올해 1월까지 0.25%포인트씩 여덟 차례, 0.50%포인트 두 차례, 모두 3.00%포인트 높아졌다. 

일단 이날 동결로 큰 흐름에서 2021년 8월 이후 지난달까지 1년 5개월간 이어진 금리 인상 기조가 깨졌고, 연속 인상 기록도 일곱 차례(작년 4·5·7·8·10·11월, 올해 1월)로 마감됐다. 한은이 여덟 번째 금리 인상을 피한 것은 무엇보다 경기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한은은 이날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1.6%로 하향 조정했다. 앞서 한은은 지난해 11월 올해 우리 경제는 1.7% 성장하고 소비자물가는 3.6%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지난해 4분기 2년 반 만에 역성장하는 등 경기 둔화 조짐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물가 상승률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자 3개월 만에 다시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월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결문에서 국내 경기와 관련해 "앞으로 글로벌 경기 둔화,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약화할 것"이라며 "올해 성장률은 작년 11월 전망치(1.7%)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한 바 있다. 수정 후 한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정부(1.6%)와 같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8%)나 현대경제연구원(1.8%), 국제통화기금(1.7%) 등에 비해서는 낮지만, 아시아개발은행(ADB·1.5%), LG경영연구원(1.4%), 주요 해외 투자은행 9곳의 성장률 전망치 평균(1.1%)보다는 높다. 한은의 성장률 전망치는 여전히 2%대로 추정되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것이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

prtjami@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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