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할 생각이 없으며 핵과 미사일 역량을 계속 고도화하고 있어 미국과 한국 등 동맹국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는 미국 정보당국의 공식 평가가 나왔다.

미국 국가정보국(DNI)은 8일(현지시간) 공개한 '미 정보당국의 연례위협평가' 보고서에서 "김정은은 핵무장을 강화하고 핵무기를 국가안보체계의 중심에 두겠다는 강한 의지를 계속 보이고 있다"며 "김정은은 미국과 동맹을 겨냥한 핵 및 재래식 역량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김 위원장은 거의 확실히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자신의 독재 정권을 보장하는 궁극적인 수단으로 보고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 국제사회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김정은은 국제 환경이 자신의 잔혹한 독재 체제를 유지하는 데 유리하다고 보고 북한의 입지를 강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의 외교정책 우선순위를 반복해서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게 이런 관측을 입증한다"고 밝혔다.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장은 이날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역내 안보 환경을 유리하게 재편하고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서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과 동맹을 상대로 주기적으로 공격적이며 안보를 불안정하게 할 수 있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군 현대화 목표 중 하나로 공표한 '전술핵 작전' 활성화를 위해 아마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북한은 핵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 프로그램을 통해 역내 한국군과 미군에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려고 한다"며 김 위원장이 한반도와 역내의 미사일방어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는 미사일 전력을 개발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군이 미국과 동맹에 "중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며 북한군이 "김정은에게 외부 개입을 억제하고, 재래식 전력의 부족함을 보완하며, 압박을 통해 김정은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틈새'(niche) 역량에 계속 투자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북한은 미사일 프로그램의 기술 목표 달성 여부를 검증하고, 억제력을 강화하며, 미사일 시험을 정상화할 목적으로 순항미사일, ICBM, 극초음속 활공체(HGV) 등을 계속 시험발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이 새로운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 주로 중국과 러시아에서 다양한 이중 용도 품목을 수입해 유엔 제재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2022년 9월 이후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시기에 맞춰 일련의 미사일 발사와 무력시위를 감행했다면서 "미국과 한국이 태도를 바꾸도록 압박하고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대북 강경 정책에 대항하려는 시도"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또 한미가 연합훈련의 빈도와 규모를 줄이기를 바랄 것이라고 보고서는 봤다.

올해 보고서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역량에 대해선 작년 보고서와 비슷한 수준으로 기술한 반면 북한의 사이버 역량에 대해선 설명이 늘었다.

보고서는 "북한의 사이버 프로그램은 정교하고 기민한 스파이, 사이버범죄 및 공격 위협이 된다"며 "북한의 사이버 전력은 발전했고 미국 내 광범위한 표적군을 포함해 다양한 표적을 상대로 다양한 전략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갖췄다"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이 미국 내 일부 핵심 기반시설망을 일시적으로 제한적인 수준으로 방해하고, 기업의 네트워크를 방해할 수 있는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이 2022년 싱가포르에 있는 블록체인 기업에서 6억2천500만달러(약 8천200여억원)를 훔친 사건을 예로 들면서 북한이 가상화폐 탈취 등으로 사이버 작전 영역을 다각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북한과 연계된 이들이 다수 국가에서 언론, 학계, 방산기업, 정부를 상대로 스파이 활동을 했으며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고도화에 필요한 기술 정보를 확보하려고 한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생화학전 능력이 여전히 위협적이라면서 무력 충돌 때나 비재래식 공격 때 혹은 은밀한 공격 때에 이들 무기를 활용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kkang@wikileaks-kr.org

강혜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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