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시그니처은행 연쇄 파산 사태 이후 중형 규모의 지역 은행에 대한 당국의 감독 강화를 지시했다.

30일(현지시간)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금융 시스템 강화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 시절 지역 은행에 대한 규제 완화 조치가 되돌려져야 한다고 본다"며 이를 위해 별도 입법 조치 없이 기존 규제틀 안에서 지역 은행에 대한 감독 확대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은행들의 연쇄 파산 사태 이후 금융 위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며 미국에서는 당국의 규제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는 여론이 형성돼 왔다.

그러나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인 상황에서 스스로가 완화한 규제를 되돌리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입법에 난항이 예고됐다.

미국은 2008년 금융 위기를 거치며 자산 규모 500억달러 이상 은행에 대해 강화된 감독 기준을 적용해 왔지만, 2018년 트럼프 행정부 당시 공화당과 일부 중도성향 민주당 의원들이 합세해 이를 2천500억달러로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수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자산규모 1천억달러 이상 지역 은행에 대해서도 위기 상황에 대비해 유동성 및 자본 비율을 높여 적용하고 연례 당국의 리스크 심사를 받도록 했다.

또 이들 은행들은 위기 상황에서 시스템을 손상하지 않고 어떻게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는지 종합 해결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지난 28일 노스캐롤라이나 방문 도중 기자들과 만나 은행 위기와 관련, "가능한 정책 수단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지만, 아직 사태가 끝났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경고한 바 있다.

고위 당국자는 "기존 법 체계 하에서도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며 "금융 당국의 감독권 강화를 위해 입법 조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kkang@wikileaks-kr.org

강혜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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