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예상대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양곡관리법은 다시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고, 국회에서 재의결 하려면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하나, 여당인 국민의 힘이 3분의 1이 넘기 때문에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일 오후 내일(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 심의·의결 절차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지난해 5월 취임한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지난 2016년 5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원회의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7년 만에 일이다.

헌법에 보면 대통령은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을 15일 이내에 서명·공포하거나, 이의가 있을 시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해야 한다. 이번 양곡개정법은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같은 달 31일 정부에 이송됐다. 임시 국무회의를 열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물리적으로 11일 국무회의 의결도 가능하지만, 대통령실 내에서는 굳이 시간을 더 지체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우세한 모습이다.

많은 농민단체가 관련 입장을 밝혔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만큼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는 판단에서다. 

통상 대통령은 총리와 격주로 국무회의를 진행한다. 지난달 28일 직전 국무회의가 대통령 주재로 열린 데다, 과거 재의요구안을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처리한 선례도 있지만 윤 대통령은 이번 국무회의도 본인이 주재하겠다는 뜻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곡법 개정안의 부당성과 일련의 국회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그만큼 크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한편 양곡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은 개정안 시행시 쌀 생산 과잉 심화, 막대한 재정 소요 등을 우려하며 반대해 왔지만, 야당은 쌀값 안정화, 식량 안보 등을 내세워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국회가 대통령 재의 요구로 돌아온 법안을 다시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훨씬 까다로운 조건이 붙는다. 국회에서 재의결될 경우에는 해당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되고 정부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다만 현재 재적 의원 중 국민의힘 의원 수가 3분의 1을 넘어 재의결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다. 

야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맞서 추가 입법을 해서라도 양곡법 취지를 관철하겠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kkang@wikileaks-kr.org

강혜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

• facebook
• 트위터
• 카카오톡
• 네이버블로그
•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