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남 학원가에서 불특정 청소년을 상대로 마약류를 마시게 하는 등 마약 범죄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는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엄단을 촉구하자, 정부가 수사·교육 당국과 지방자치단체가 망라된 범정부 차원의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한다.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교육부·식품의약품안전처·서울시는 10일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마약 범죄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고 마약 수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마약 범죄 특별수사본부'(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올해 1∼2월 마약 사범은 '역대 최다'를 기록한 작년 동기(1천964명)보다도 32.4% 늘어난 2천600명으로 집계됐다. 마약류 압수량 역시 176.9㎏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57.4% 증가했다. 이 추세면 연간 마약 사범은 사상 처음으로 2만명대가 될 전망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해외직구 등으로 마약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10·20대 마약 사범도 증가세다. 전체 마약 사범 중 10·20대 비중은 2017년 15.8%에서 작년 34.2%로 5년 만에 2.4배로 늘었고, 특히 10대 마약 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작년 481명으로 4배로 증가했다. 

특별수사본부는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김갑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이 공동본부장을 맡고, 검찰·경찰·관세청의 마약 수사 전담인력 840명이 참여한다. 

검찰은 이미 운용 중인 전국 마약 범죄 특별수사팀 등 377명, 경찰은 17개 시·도 경찰청과 전담 경찰서의 마약수사 전담인력 371명을 투입하기로 했다. 공항·항만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도 8개 지역 세관의 92명을 동원한다.

중점 수사 대상은 ▲ 청소년 대상 마약공급 ▲ 인터넷 마약유통 ▲ 마약 밀수출·입 ▲ 의료용 마약류 제조·유통이다.

특별수사본부는 밀수-유통-투약 전 단계에서의 정보 획득과 수사 착수, 영장 신청, 재판 단계까지 기관별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마약 범죄가 의심되는 출입국 내역이나 수출입 통관 내역, 인터넷 마약류 모니터링 결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분석 내용 등 평소 모니터링 자료도 공유해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적발한 마약 밀수-밀조-유통 사범은 원칙적으로 범죄단체죄를 적용해 구속 수사하고, 재판에서 무거운 형량을 구형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특히 청소년 상대 마약 공급 사범이나 상습 투약 사범은 구속 수사하고, 마약 유통으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은 특별법을 적용해 완전히 박탈할 방침이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마약 범죄 대응 방안도 마련됐다. 특별수사본부는 우선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강남 학원가 사례를 주시해 '기억력·집중력 향상', '수험생용', '다이어트약' 등을 주요 키워드로 검색해 집중 모니터링해 의심 사례를 단속하기로 했다. 

서울시와 경찰청은 학교, 학원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폐쇄회로(CC)TV 6만1천여대를 활용한 24시간 모니터링에 나서고, 마약 범죄 의심자가 발견되면 즉시 경찰청에 정보를 제공하는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학교전담경찰관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관,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등은 학생 등·하굣길과 학원 이용 시간대 집중 순찰을 할 계획이다. 특별수사본부는 "수사·행정역량을 총동원해 마약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미래 세대가 마약에서 안전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kkang@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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