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노동개혁의 패러다임 전환과 노동시장의 유연화 과제와 전망’ 주제의 경제정책 세미나가 28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열렸다.
소셜아시아포럼(SAF)이 주최하고 자유통일을 위한 국가 대개조 국가경제분과 노동포럼(좌장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이 주관한 이번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급변하는 시대변화에 따른 노동개혁의 패러다임 전환과 노동시장의 유연화 과제와 전망, 연계 전략에 대해 진단했다.
이날 ‘새 정부 노동개혁의 현황과 평가’ 주제발표를 맡은 이승길 아주대학교 교수는 “미래 노동법을 도입하는데 향후 지속가능한 노동 패러다임의 전환, 노동체제 재구성을 위한 시발점이자 노동개혁의 국가적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진단하고, “정부는 노동개혁을 추진하면서 비약적인 경제성장의 길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법 분야별로 장기적·거시적 관점의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향후 노동법 개혁의 논의 활성화를 위한 담론의 장을 형성해야 한다”며 “정부는 적기에 통찰력을 발휘해 노동개혁의 여정을 재조정해 혁신 허브로의 진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강식 항공대학교 교수는 ‘고용시장의 문제와 노동개혁 추진전략’ 주제의 발표에서 “사회적 대화는 성과 여부에 무관하게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대화를 존중하여 직접 당사자와 비조직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산업현장에 법과 질서를 확립해서 현장에 만연한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관행이 되어온 노와 사의 불법·부당 노동행위들을 바로잡으면서 국민들의 노동개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개혁안의 공론화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러한 법치주의 개혁은 정부가 엄정한 법집행으로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고, 이는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 내는데 효과가 크다”며 “국민들은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노조 회계투명성 등에 대해 지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 과제에 있어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것은 국민들의 노동개혁에 대한 공감과 지지의 형성에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정부 주도로 우선 실행할 수 있는 과제 중심으로 가시적인 개혁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에는 조흠학 교수(인제대), 서진두 노무사(홍익노무법인 대표노무사), 이상국 소장 (숭실대 산업안전보상연구소 소장), 이상희 교수(한국공항대)가 참여했다.
이상희 교수는 “노동개혁의 당위성이 인정됨에도 노동개혁 추진에 브레이크가 잠시 걸린 원인과 현황을 잘 극복해야 한다”며 “개혁의 주체인 정부에 의한 근로시간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객관적 내용에 대한 적극적 설득 노력에도 추진동력을 찾기 어려운 원인이 제거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위해 대국민 설문조사 등 다각적 노력은 물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한 공론화 환경 정비가 필요하고, 궁극적으로 전체 개혁 내용과 청사진이 체계적으로 제시될 수 있도록 오케스트라 같은 추진전략 체제를 정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흠학 교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근로시간 개편 문제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중요한 현안을 검토하고 논의한 뒤 최종적 내용을 정부에 권고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연장근로시간 관리의 단위를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하는 것이 근로시간제도 개편의 골자이고 노동계에서 비상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 향후 노동정책의 방향성에 광범위한 의견을 절묘하게 담아내야 할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위키리크스한국= 유 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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