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신청한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가 본격화됐다. 권 대표가 저지른 위조 여권 사건에 대한 몬테네그로 법원의 재판이 막바지에 달하면서다.

이바나 베치치 판사는 16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조 여권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양쪽의 최후 변론을 경청한 이후 오는 19일 오후 2시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상급 법원인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전날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모 씨에 대해 6개월간 범죄인 인도 구금을 명령했다. 해당 기간에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도형 대표 등에 대한 범죄인 인도 여부를 판단한다.

하급심에서 진행된 권 대표 등의 위조 여권 사건 재판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상급 법원에서 범죄인 인도 절차가 개시된 것이다.

권도형 대표는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이며, 가상화폐 '테라·루나'를 발행한 장본인이다. 지난해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발생하면서 전 세계 투자자들이 입은 피해액 추정규모는 약 50조원 이상이다.

권 대표는 테라·루나 사태가 본격화하기 전인 지난해 4월 한국을 출국했으며, 도피한지 11개월째인 올해 3월 23일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출국 직전에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체포돼 현지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테라·루나 사태 관계자들을 수사해온 터라 당시 법무부를 통해 몬테네그로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그러나 미국도 거의 동시에 신병 인계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권 대표의 신병 확보를 놓고 양국이 수사 경쟁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권 대표를 어느 국가로 송환할지는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단에 달려있다. 국제법에 따르면 피의자를 체포한 국가가 송환국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러 나라가 동시에 인도를 요청할 경우 범죄의 심각성‧범죄인 인도 청구 순서‧범죄자 국적에 따라 우선 순위를 정한다.

다만 재판부가 송환국을 어디로 결정하든 실제 송환이 이뤄지기까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위조 여권 사건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몬테네그로 현지에서 복역을 마친 이후에 우리나라나 미국으로 넘겨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몬테네그로 현지법에 따르면 위조 여권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최저 3개월에서 최고 5년 간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권 대표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도 변수다. 몬테네그로 특별검찰청은 이날 재판을 마친 권 대표를 소환해 조사에 나섰다.

권도형 대표는 몬테네그로 조기 총선(11일)을 며칠 앞두고 차기 총리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야당의 거물 정치인에게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 실제로 권대표는 폭로 편지를 드리탄 아바조비치 총리, 코바치 법무부 장관, 블라디미르 노보비치 수석 특별검사에게 보냈다.

아바조비치 총리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어 권 대표의 '옥중 편지'를 공개했고, 몬테네그로 정계는 발칵 뒤집혔다.

이에 몬테네그로 특별검찰청이 해당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만약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제공 혐의로 기소한다면 새로운 재판이 시작돼 송환 일정이 연기되는 것은 기정사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몬테네그로 현지 언론매체 ‘리베르타스’ 보도에 따르면 “권도형은 6개월 이내에 송환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변수가 워낙 많은 만큼 아직은 어떤 것도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주경 기자]

ksy055@wikileaks-kr.org

김주경 기자 다른기사 보기

• facebook
• 트위터
• 카카오톡
• 네이버블로그
•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