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출보고서 공개제도 시행을 앞두고 개인정보보호, 명예훼손 등 분쟁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으면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약계는 제약사의 분쟁 업무를 통합 관리할 제3의 정부 채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는 최근 열린 제약산업 윤리경영 아카데미에서 논의된 내용을 전하며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제약사가 분쟁에 일일이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닌, 이를 통합 관리할 새로운 정부 채널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한다. 

지출보고서 공개제도는 의약품 공급자 등이 약사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 따라 의료인과 약사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작성하고, 이를 공개해 의약품 유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제약사가 의·약사 지출보고서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2021년 7월 공포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정보시스템마스터플랜(ISMP, Information System Master Plan)을 가동,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KRPIA 관계자는 “의사 실명 공개 범위를 두고서는 산업계에서도 입장이 나뉜다. 법 취지에 따라 정보를 전체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개인정보 침해나 명예훼손 분쟁 등을 감안해 부분 공개 또는 비식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며 “정부에 관련 입장을 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실명 공개에 따라 분쟁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분쟁 관리기관과 책임소재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물론, 이를 통합 운영할 새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KRPIA가 지난해 말 진행한 설문 조사에서 지출보고서 공개제도를 도입했을 때 우려되는 부작용으로 ‘경제적 이익 제공 맥락에 대한 설명 부족으로 인한 환자와 국민의 오해’(89.1%), ‘실명 공개에 따른 프라이버시 문제 및 명예훼손 우려’(87.9%)가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지출보고서 공개제도에서 수정·보완돼야 할 사항을 묻는 질의에는 ‘인적사항 등 지출보고서 공개 범위에 대한 조정’이 69%로 가장 많았고 ‘공개 내역의 진실성에 대한 검증절차 마련 등 공개로 인한 부작용 방지’가 68.4%로 그 뒤를 이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KPBMA) 관계자도 “지출보고서 공개 범위와 분쟁 관리기관, 책임소재 등을 설정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제약사와 의료인이 불필요하게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조 은 기자]

choeun@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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