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이 문재인 前정부때 제외되었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을 지난 27일 4년 만에 완전 복원한 되 이어, 김영삼 前정부때 IMF사태를 당하자 비로소 중요함을 알게 된 국제금융의 마지막 보루, 한일 통화스와프(통화 교환)가 8년 만에 완전히 복원됐다.

특히 이번 한일 통화스와프는 원화와 엔화를 주고받는 방식이 아니라, 국제 기축통화인 달러화 베이스로 전액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달러화 기반이라는 점에서는 간접적인 '한미 통화스와프' 성격도 깔려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오후 일본 도쿄 재무성에서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을 만나 '제8차 한일재무장관회의'를 하고 통화스와프 복원에 합의했다. 계약 규모는 100억 달러, 계약 기간은 3년이다.

이제 한국과 일본은 국제금융부문에서 정식 통화스와프를 재개하는 것이다. 지난 2001년 20억 달러로 시작한 한일 통화스와프는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등을 거치면서 2011년 700억 달러까지 불어났다. 이후 한일 관계가 경색되면서 규모가 계속 줄었고, 마지막 남아있던 100억 달러 계약이 2015년 2월 만료되면서 8년 넘게 중단됐다.

당시의 100억 달러 규모를 준용했지만, 통화교환 방식은 달러화 베이스로 업그레이드됐다. 우리가 원화를 맡기면서 일본 측에서 보유한 달러화를 차입하고, 역으로 일본이 엔화를 맡기면 우리가 달러화를 빌려주는 구조다.

기존 통화스와프에서는 한국이 원화를 맡기면 일본 측에서 엔화와 달러를 함께 빌려오는 하이브리드 방식이었다면, 이번에는 100% 달러화로 통화교환이 이뤄진다. 일본으로서도 한국에 엔화를 제공하고 한국 측 달러를 빌려오는 방식으로 엔화 약세에 대응할 수 있다. 

한일 양국 모두 100억 달러의 미 달러화를 추가로 확보한 셈이다. 그만큼 외환보유액을 확충하는 효과도 있다.

기획재정부는 "한일 통화스와프 체결은 유사시 상호 안전장치를 제공하는 동시에 '아세안+3' 등 역내 경제·금융안정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한미일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의 성과가 글로벌 금융안정 공조까지도 확산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는 사례"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통화스와프 규모보다는 8년 만에 복원됐다는 사실 자체가 더 큰 의미"라며 "향후 양국 간 금융협력의 진전을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

prtjami@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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