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3월. 한국-미국 정부가 제이 레프코위츠 대북인권특사 문제로 갈등에 휘말렸다. 

레프코위츠는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을 통해 “개성공단 사업은 노동착취 우려가 크며 대북지원이 김정일 정권 유지를 돕고 있다”고 주장했고, 우리 정부 관계자들은 “내정간섭” “국무부와 조율되지 않은 발언”이라며 공개적으로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 인권 관련 세미나에서 "개성공단 내 북한 근로자가 하루 2달러도 안되는 돈을 받고 있다"며 근로조건 문제를 거론한 뒤 ILO 등 제3의 기관이 조사해 유엔에 보고토록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통일부 이관세 정책홍보실장은 레프코위츠 특사가 개성공단 임금 및 근로조건을 문제삼은 것과 관련,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미국 정부의 책임 있는 인사가 개성공단 근로자의 노임과 근로환경 등과 관련해 충분한 사실 확인도 없이 오히려 왜곡하면서 개성공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는 발언을 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일당이 2달러도 안된다는 레프코위츠 특사의 발언에 대해서는 "월 57.5달러인 최저임금은 북한내 다른 지역의 일반근로자 평균 임금에 비해 월등히 높고 아시아의 다른 사회주의 국가의 공단 임금과 비교할 때도 낮은 수준이 아니다"며 "그럼에도 불구, 부당한 대우라고 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이어 "개성공단은 전쟁의 상징적 지역을 평화와 공동번영의 장소로 변모시키고자 하는 한국인의 열망이 반영된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이런 취지를 퇴색시키는 특사의 발언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근로환경에 대해서도 "개성공단의 주당 근로시간(48시간)과 여성근로자의 산전.산후 휴가 실시, 기타 산업안전 재해기준 등 근로조건은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며 "통근버스나 간식, 휴식을 제공하고 샤워실과 의료 및 체육시설 등에 근로자들은 만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양국간 첨예한 관심으로 떠오른 레프코위츠 특사 이슈에 대해 상세하게 본국에 보고하는 한편 이후 추이를 면밀하게 관찰하며 이 이슈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조치해나갔다. 대사관은 한국정부가 4월 17~19일 워싱턴 방문에서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제 목: 제이 레프코위츠 특사의 개성 언급에 대해 한국 정부 이례적으로 거센 반응
  
     생성일    비밀등급    출처    태그
06SEOUL1089    2006-04-03 08:48    기밀    주한 미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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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남한 언론은 개성공업지구의 노동 환경에 대한 독립적인 모니터링을 주장한 3월 30일 레이 레프코위츠 특사의 미국기업연구소 발언에 관심을 보이더니, 결국 이관세 통일부 실장이 미 특사의 발언은 “부적절”하고 “호도하는” 발언이라고 단언하며 대응에 나섰다. 이관세는 3월 31일 즉석 기자회견에서, 개성공업지구의 노동 환경은 국제노동기구가 설정한 기준을 충실히 지키고 있으며 개성공업지구 북한 노동자에 지급되는 임금은 북한 전역의 임금보다 높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한 통일부 당국자는 이관세의 발언에 대한 언론 보도는 정확하며, 레프코위츠 특사의 발언을 반박하기 위해 숙고 끝에 나온 의도적인 조치라고 4월 3일 대사관 정무 직원에게 확인해주었다. 그는 4월 17~19일 워싱턴 방미 중에 청와대나 통일부 당국자들은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할 거라고 덧붙였다. 논평: 이관세 실장의 발언은 의심의 여지 없이 최근 몇 해 우리가 겪어 받던 중 가장 확연한 미국 당국자에 대한 비판이다. 한국 정부는 개성공업지구를 대북 포용정책의 핵심으로 간주하고 있어 비록 정당한 비판이라도 개성공단 사업에 대해 어떤 비판에도 강하게 반응할 것이다. 논평 및 요점 끝.

2. 개성공업지구에 관한 3월 30일 레프코위츠 대북 인권 특사의 미국기업연구소 발언에 대해 몇몇 남한 언론사는 관심을 집중하였다. 한국 언론은 개성공업지구의 북한 노동자가 하루 임금으로 미화 2달러도 못 받고 있으며, 북한 정권이 북한 노동자 임금의 상당량을 착취하고 있다고 레프코위츠 특사가 강조하는 등 국제노동기구나 여타 독립적인 기구가 개성공업지구의 노동 환경을 모니터함에 더해 조사 내용을 유엔에 보고할 것을 주장했다고 보도하였다.
 
<작업 환경이 좋다고 통일부는 강조>

3. (미분류) 그 뒤 4월 1일 언론 보도를 보면 한국 정부는 레프코위츠 특사의 “부적절하고,” “호도하는” 발언에 대해 유감이며, 해당 발언은 북한을 개방하고 지속적인 대북 포용 정책을 통해 북한 경제를 변화시킨다는 목표를 저해할 수 있다고 이관세 통일부 정책홍보실장이 3월 31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였다. 해당 보도에서 “미국 정부의 책임 있는 인사가 개성공단 노동자의 노임과 작업 환경 등과 관련해 충분한 사실 확인도 없이 오히려 왜곡하면서 개성공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는 발언을 했다” 라고 이관세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언론 보도로는 이관세가 월 57.5달러인 최저임금은 북한 내 다른 지역의 일반 노동자 평균 임금에 비해 월등히 높고 아시아의 다른 사회주의 국가의 공단 임금과 비교할 때도 낮은 수준이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근로 시간과 유급 휴일, 그리고 여타 모든 작업 환경 면에서 국제노동기구의 기준에 충실하다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 4월 17~19일 워싱턴 방문에서 문제를 제기할 예정>

4. (기밀) 4월 3일 김정노 통일부 국제협력과장 직무대리는 이관세의 발언에 대한 언론 보도는 정확하다고 대사관 정무 직원에게 말하였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과 여타 고위급 통일부 당국자들은 레프코위츠의 미국기업연구소 발언 이후에 즉각 모여 한국 정부의 다음 조처를 논의하기 하였다고 지적하며, 고위급 당국자들은 결국 이종석 장관이 직접 그 문제에 대해 논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김정노는 말하였다. 그러므로 이관세 실장은 3월 31일 즉석 기자회견을 자청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분명하게 제시했다. 김정노는 조명건 대통령 비서실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과 고경빈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이 4월 17~19일 예고된 워싱턴 방문에서 조명건과 고경빈은 미 한국경제연구원이 주재하는 4월 18일 설명회에서 미국정부 관계자와 회동해 남북문제 중 개성공업지구의 역할과 관련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거라고 말하였다.

<레이 레프코위츠 특사의 주요 발언 내용>

These are steps that we can do to help the North Korean people but there are also policies that we need to avoid.

우리가 북한 주민에 도움이 될 수는 있다고 해도 삼가할 필요가 있는 조치가 있다.

One example of well-intentioned but perhaps counter-productive assistance is in the area of unrestricted humanitarian aid.

좋은 의도이지만, 아마 비생산적 지원의 한 ​​예는 제한없는 인도적 지원이 해당된다.

The United States is very proud of the humanitarian aid that we have given to North Korea over the last decade to try to help alleviate the conditions of suffering and deprivation by famine.

미국은 기근으로 고통과 결핍 상황을 완화하는 데 보탬이 되도록 지난 10년 동안 북한에 제공한 인도적 지원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But we have always insisted that the humanitarian aid we provide comes with monitoring to make sure that it is not sold in the black market or used for the military.

그러나 우리는 항상 우리가 제공하는 인도주의 원조가 암시장에서 판매되거나 군용으로 사용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링이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항상 주장했다.

Another example of well intentioned assistance that we frankly do not know enough about, and so I would say the jury is simply out right now, has to do with some of the joint economic ventures near Kaesong, a city north of the DMZ where you can literally look out from the border and see where 15,000 South Korean companies have invested hundreds of million of dollars into an economic facility where South Korean goods will be manufactured and ultimately sold using North Korean labor.

선의의 지원이지만 솔직히 우리가 그 내용을 충분히 알지 못하는 배심원의 결정을 앞두고 있는 또 다른 사례는 DMZ의 북쪽, 개성 근처에 있는 남북 경제 합작 투자 회사들이다. 말 그대로 국경에서 밖을 보면 15,000 한국 기업들이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하여 한국 제품을 제조하고 궁극적으로 판매하는 경제 시설로 수백 만 달러를 투자 한 곳을 보게 되는 장소이다.

The companies apparently pay less than two dollars a day per worker, and there is no guarantee that the workers receive this small amount because the North Korean Government deducts a social fee from their wages and empowers labor brokers to control the rest.

개성공단 업체들은 분명히 근로자 일인 당 하루에 2달러 미만을 지불하고 북한 정부는 그마저도 임금에서 사회적 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 노동자들을 제어할 노동 브로커에 힘을 실어줘야 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그나마 약소한 금액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다.

The site is fenced in, workers come and go through a single entrance manned by armed soldiers and, of cours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does not have the ability to enforce its own good labor laws in Kaesong.

공단 부지는 울타리가 처져있고, 노동자들은 무장 군인이 지키고 있는 하나의 입구를 통해 드나든다. 물론, 한국 정부가 개성 공단에 한국의 좋은 노동법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다.

I would submit that at a minimum, North Korea should allow an independent party such as the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to inspect and assess Kaesong and report its findings to the UN.

나는 최소한 북한은 국제 노동기구와 같은 독립적인 당사자가 개성을 검사하고 평가하여 유엔에 조사 결과를 보고 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
 
¶1. (C) Recent South Korean press reports drew attention to
Special Envoy Jay Lefkowitz's March 30 remarks at the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AEI) calling for independent
monitoring of labor conditions at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KIC), and the subsequent response from Assistant
Unification Minister Lee Kwan-sei, who asserted that the
Special Envoy's remarks were "inappropriate" and
"misleading." Lee, in an impromptu March 31 press
conference, strongly argued that labor conditions at KIC
fully met standards set by the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 and that wages paid to the North Korean
workers at KIC were greater than those prevailing in the
DPRK. A Ministry of Unification official confirmed to poloff
on April 3 that press coverage of Lee's comments were
accurate, and represented a deliberate, considered effort to
rebut SE Lefkowitz's remarks. He added that visiting ROK
officials from the Blue House and MOU would raise the issue
again with U.S. counterparts during their April 17-19 visit
to Washington. COMMENT: Assistant Minister Lee's remarks
are undoubtedly the most explicit criticism of a U.S.
official from the ROKG that we have encountered in recent
years. The ROKG considers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as
the centerpiece of its engagement policy with the DPRK and
will react strongly to any perceived criticism of the
project, however legitimate. END COMMENT AND SUMMARY.
 
PRESS COVERAGE OF S/E LEFKOWITZ'S AEI REM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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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 Several South Korean media outlets focused on Special
Envoy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Jay Lefkowitz's comments
on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KIC) in his March 30
remarks at the America Enterprise Institute (AEI). The ROK
press reported that the Special Envoy -- stressing that North
Korean workers at KIC received less than USD 2 per day in
wages, and that the DPRK regime confiscated large portions of
their wages -- argued in favor of having the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 or other independent parties monitor
the labor conditions at KIC and report their findings to the
UN.
 
REACTION FROM MOU STRESSES GOOD WORKING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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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U) Subsequently, on April 1, the press reported that Lee
Kwan-sei, Assistant Minister for Unification Policy and
Public Affairs, Ministry of Unification (MOU), stated in a
March 31 press conference that the ROKG regretted Lefkowitz's
"inappropriate" and "misleading" remarks, and that the
remarks could undermine the ROK's goal of influencing the
DPRK to open and transform its economy through continued
engagement with the DPRK. The news reports quoted Lee
saying, "an important figure of the U.S. Government has made
comments that can harm the image of our companies operating
in the KIC without confirming, but rather distorting, the
facts about North Korean workers' ages and working
conditions." According to the press, Lee also pointed out
that the monthly wages of USD 57.50 paid to each North Korean
worker at KIC was substantially higher than that paid
anywhere else in the DPRK, and competitive with the wages of
industrial workers in other socialist countries in Asia. He
added that working hours and paid leaves and other working
conditions had all met ILO standards.
 
ROKG TO RAISE ISSUE IN WASHINGTON APRIL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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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 On April 3, Kim Jung-ro, Deputy Director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MOU, told poloff that press
coverage of Lee's remarks were accurate. Noting that
Minister of Unification Lee Jong-seok and other high-level
MOU officials had gathered immediately after Lefkowitz's
remarks at AEI to discuss the next steps for the ROKG, Kim
said senior officials ultimately decided it would be
inappropriate for Minister Lee to comment directly on the
issue. Assistant Minister Lee Kwan-sei, therefore, called an
impromptu press conference on March 31 to state unequivocally
the ROKG's position. Kim, reminding poloff of the planned
April 17-19 visit to Washington of Cho Myung-gun, Secretary
to the President for National Security Policy and Director
General Koh Gyung-bin of the KIC Project Office, said Cho and
Koh would vigorously attempt to dispel misperceptions
concerning KIC and its role in inter-Korean affairs in
meetings with USG officials and at the April 18 conference
hosted by the Korea Economic Institute (KEI).
  

yoojin@wikileaks-kr.org

유 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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