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美정찰기 침범 비난 '영공→EEZ' 말바꿔…南 "공해상공 정상활동"

북한이 10일 하루에만 두 차례나 미국의 정찰기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사실상 격추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이날 새벽 국방성은 미군 정찰기가 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했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배타적경제수역(EEZ) 침범'이라고 말을 바꿨다.

EEZ는 기준선에서 200해리까지 영역으로, 영해(12해리)와는 다르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도 "공해 상공에서의 정상적인 비행활동"이었다며 이에 대한 북측의 행동으로 초래되는 결과를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새벽 조선중앙통신에 보도된 국방성 대변인 담화에서 최근 미군 정찰기 RC-135, U-2S와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RQ-4B말 바꿔)가 공중 정탐행위를 했다면서 특히 동해에서 "영공을 수십㎞나 침범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공까지 무단 침범하며 광란적으로 벌리고 있는 미국의 도발적인 공중 정탐 행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미 공군 전략정찰기가 조선 동해상에 격추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위협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우리 군은 입장문을 내고 북한을 향해 "허위사실 주장으로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면서 "미 공중감시정찰자산의 한반도 주변 비행은 통상적인 정찰활동"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나섰다. 그는 이날 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 공군 전략정찰기가 북한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했다.

김 부부장은 이날 새벽 5시경 미 공군 전략정찰기가 해상 군사분계선을 넘어 경제수역 상공을 침범해 북한 동부 지역에 대한 공중정찰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김 부부장은 남측이 미군의 북한 주권 침해 사실을 부인했다고 비난하면서 '영공 침범'이 아닌 'EEZ 침범'이라고 바꿔말했다.

EEZ는 기준선에서 200해리까지 영역으로, 사실상 영토와 같은 개념인 영해(12해리)와는 다른 개념이다.

김 부부장은 "240해리 이상의 탐지 반경을 가진 적대국의 정찰 자산이 우리의 200해리 경제수역을 침범하는 것은 명백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안전에 대한 엄중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미국 정찰자산의 EEZ 진입을 비판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국제법상 영해가 아닌 EEZ는 통상 무해통항권이 인정되는 공해이기 때문에 김 부부장의 주권 침해 주장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prtjami@wikileaks-kr.org

최정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