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와 요양보호사 등 다양한 의료 종사자들이 속해있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13일 인력과 공공의료 확충 등을 주장하며 총파업에 돌입한다.
19년 만에 벌이는 대규모 파업으로, 노조는 필수 인력을 파업에서 제외하고 응급대기반을 가동했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파업 전부터 수술이 취소되고 환자가 전원 조처되는 등 차질이 빚어졌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파업참여 노조는 보건의료노조 산하 127개 지부 145개 사업장(의료기관)이다.
노조 측은 인력부족에 필수·공공의료가 붕괴 위기에 처했다고 파업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반면,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파업은 정당하지 않다"(12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고 비판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를 중심으로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약사, 치료사, 요양보호사 등 의료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가입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산별노조다. 의사는 일부만 가입해 있지만 의료계 다양한 직역들이 속해 있다.
파업 사업장은 사립대병원지부 29개, 국립대병원지부 12개, 특수목적공공병원지부 12개, 대한적십자사지부 26개, 지방의료원지부 26개 등이다.
이른바 '서울 빅5' 병원 중에서는 파업 참여 의료기관은 없지만, 서울의 경희대병원, 고려대안암병원, 고려대구로병원, 이대목동병원, 한양대병원, 경기의 아주대병원, 한림대성심병원 등 전국 20곳 안팎의 상급종합병원이 파업에 참여했다.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은 지난 2004년 의료민영화 저지·주5일제 관철을 주장하며 파업한 이후 처음이다. 노조 측은 이번 파업에 4만5천명이 참여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19년 전 파업 참여 인원인 1만여명의 4배 이상이다.
노조는 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이던 지난 2021년 9월에도 총파업을 예고했지만,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돼 파업 직전 철회했었다.
노조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파업"이라며 "인력부족으로 인한 환자 피해와 필수의료·공공의료 붕괴 위기에 내몰린 의료현장의 실상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파업의 기한을 '무기한'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날부터 이틀간 '투쟁'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날 낮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전국에서 모인 조합원들과 함께 '2023 보건의료노조 산별총파업대회'를 개최하고, 14일에는 서울, 부산, 광주, 세종 등 4곳의 거점 지역에서 집회를 연다.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전담병원'으로 활약한 지방의료원에 대해 지급하는 회복기 손실보상금과 관련, 지급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며 "코로나 영웅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노조는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확대를 통한 간병비 해결 ▲ 보건의료인력 확충 ▲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과 업무 범위 명확화 ▲ 의사 확충과 불법 의료 근절 ▲ 공공의료 확충과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감염병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확대 등을 요구하며 지난 5월부터 사측과 교섭을 진행했지만 타결을 이루지 못했다.
노조는 "사용자 측이 제도 개선과 비용 지원 등 정부 핑계를 대며 불성실교섭을 했고, 정부는 의료현장의 인력대란과 필수의료·공공의료 붕괴 위기를 수수방관하며 각종 제도개선 정책 추진 일정을 미루면서 교섭 타결에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 총파업을 '정치파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한 채 민주노총의 정치파업에 동참해서는 안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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