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파노라마뷔페에서 개최된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카드수수료 이슈 등 카드업계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정종우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의장 겸 하나외환카드지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출처=강정욱 기자]](/news/photo/202307/140746_130623_4817.jpg)
[사진=강정욱 기자]
금융당국이 이르면 3분기에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가 제도 전면 폐기를 주장하며 반기를 들었다. 향후 금융당국과 카드사 노조와의 갈등이 격화될 지 주목된다.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17일 서울 종로구 소재 파노라마뷔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융당국의 근시안적인 의사결정으로 카드사들이 연간 1000억원이 넘는 추가 수수료 부담에 직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카드노조 정종우 의장은 “현재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감안하면 전체 가맹점의 약 92%가 실제 수수료율이 없거나 오히려 환급을 받고 있다”며 “실질적인 어려움은 잇따른 금리 인상, 배달 앱 수수료, 임대료, 프랜차이즈 가맹 수수료 등이라며 카드 수수료는 더 이상 낮춰도 (영세·중소가맹점들이) 고마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무금융노조 여수신업종본부 김준영 본부장은 “금융위는 카드업계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약속하며 TF를 만들었지만, 지난해 초 회의 후 5월 정권 교체 후에는 제대로 모인 적도 없다”며 “이제 와서 재산정 주기를 5년으로 늘리겠다는 사실만 흘리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날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노조 관계자는 “재산정 주기를 5년으로 연장하는 것만으로 마무리하려는 건 수수료 인하, 조달비용 상승, 대손비용 증가, 페이 수수료 부과라는 4중고에 처한 카드노동자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드노조는 이날 애플페이의 국내 도입으로 촉발된 국내 간편 결제 수수료 유료화 조짐에 대한 우려도 내비쳤다. 앞서 애플이 현대카드와 손잡고 애플페이를 국내에 도입하자 삼성페이도 8년간 무료로 서비스를 했던 것과 달리 유료화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아울러 정부의 금융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사무금융노조 이기철 수석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여태까지 자유시장 경제 관련 실천한 정책이 단 하나도 없다”며 “금리로 은행권은 ‘팔 꺾기’를 하고, 카드사는 거의 ‘암바’ 수준으로 정부의 관치금융이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김준영 본부장은 “이날 상생금융 차원으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신한카드 본사를 방문해 ‘카드사들이 가맹점 지원에 소홀했다’고 말한 사실을 들었다”며 “12년 넘게 수수료를 낮춰왔는데 그만한 지원이 어디 있겠냐”며 반문했다.
[위키리크스한국=강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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