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미국과 영국이 포퓰리즘 광풍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사이에도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놀라울 정도로 건강한 정치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다.

영국과 미국의 오랜 불만이 브렉시트를 촉발하고 도널드 트럼프를 백악관에 입성하게 했지만, 영불 해협과 대서양을 건너 양국의 상황을 황당한 눈으로 지켜보던 유럽 대륙 사람들은 자신들은 퇴행적 정치 상황에 대체로 면역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안도하는 것처럼 보였다. 결과적으로 ‘브렉시트의 도미노 효과’를 우려하던 브뤼셀의 불안은 기우(杞憂)에 불과한 것처럼 보였었다.

그리고 2016년부터 5년 동안 프랑스 중도주의는 ‘국민전선(National Front)’을 물리친 에마뉘엘 마크롱이 이끄는 새로운 정당을 탄생시켰다.

또, 앙겔라 메르켈의 사임은 우익 포퓰리스트 세력들의 환호작약 없이 지나갔고, 온건한 후계자를 배출했다. 여기에 뛰어난 기술 관료인 마리오 드라기는 ‘유럽 중앙은행’에서 이탈리아 총리로 순조롭게 자리를 옮겼다. 뿐만 아니라 스페인조차도 왼쪽으로 기울어졌다.

하지만 일부 예외도 있었다. 폴란드의 야로슬라프 카친스키와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은 계속해서 포퓰리즘을 앞세워 국가를 이끌어갔다.

그리고 극우 정파인 ‘AfD(독일을 위한 대안)’은 2017년 총선에서 3위에 오르는 기염을 뿜었다. 또, 억만장자 거물인 안드레이 바비시는 같은 해에 권력을 잡고, 당시 CNN에 “체코의 도널드 트럼프보다는 체코의 마이클 블룸버그가 되고자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요컨대, 당대의 서사(敍事)는 이른바 포퓰리즘 파고가 때 이르게 일렁이기는 했지만, 폭풍우를 동반하지는 않았다. 즉, 유럽 ​​국가의 유권자들이 대체로 선을 넘으려 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와 같은 응집력과 복원력이 사라졌다고, CNN방송이 24일(현지 시각) 분석했다.

극우 세력이 유럽 대륙을 가로질러 약진하고 있다. 조르자 멜로니 치하의 이탈리아 정부는 무솔리니 통치 이후 어느 때보다 더 우파적 모습을 띠고 있다. 그리고 독일의 AfD(독일을 위한 대안)는 최근 처음으로 구의원 선거에서 승리했으며, 추가 승리들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프랑스에서는 경찰 폭력이든 연금 개혁이든 마크롱 정부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질 때마다 마린 르 펜(국민전선 대표)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는 위협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핀란드와 스웨덴에서는 극우 정당들이 연립정부(연정)을 떠받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오스트리아에서는 네오나치주의자들이 득세하고 있다.

그리고 스페인에서는 중도좌파연합이 선거에서 패배함으로써 극우 성향의 복스(Vox) 당이 최초로 연정에 참여해 정부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열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2016년에는 미국과 영국에 뿌리를 내렸던 일종의 포퓰리즘을 유럽이 대체로 회피했는데, 이제는 극우 포퓰리스트 정당들이 유럽 대륙 전역에서 꾸준히 주류로 진출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완충지대(Cordon sanitaire)

미국과 영국에서 실시하는 다수결 선거 제도(majoritarian electoral systems)가 극단주의를 배격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반면, 유럽에서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비례대표 제도(proportional systems)는 극단주의를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 비례대표 제도는 AfD나 Vox 같은 소수의 목소리들이 크게 들리게 하는 작용을 한다. 반면에 승자 독식 시스템은 이질적 목소리들이 기를 펴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영국독립당(UKIP)은 12% 이상의 득표율에도 불구하고 2015년 총선에서 1석만을 확보했을 뿐이다. UKIP의 반유럽연합, 반이민 정책을 지지하는 국민이 적지 않았지만, 영국 정치의 ‘최다득표자 당선 시스템’ 덕분에 한 선거구에서 당선권에 드는 후보를 내지 못한 것이다. UKIP의 나이절 패라지 전 당대표는 7번이나 선거에 출마했지만, 한 번도 원내에 진출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다. UKIP 같은 극우 정치 세력들에게 유권자를 잃을 것을 두려워한 집권 보수당은 결국 극우적 정책을 상당히 채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선, 보수당은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실시한 다음 강경 노선을 유지했다.

중도 노선을 걷던 집권 보수당이 표를 의식해서 극단적인 정책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다. 극단주의자들을 차단하려던 시스템은 결국 그들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쏠리고 있다. 그 결과 UKIP의 나이절 패라지 전 당대표는 원내에 진출하지 않고도 자신의 많은 정책들이 시행되는 것을 지켜볼 수 있게 되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체재 내에 극단주의 정당들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유럽 주류 정당은 ‘완충지대(Cordon sanitaire)’ 이론에 따라 그들을 연정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2002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국민전선 지도자 장마리 르 펜(마린 르 펜의 아버지)이 사회당 후보 리오넬 조스팽에게 뜻밖의 승리를 거두었을 때 사회당은 중도 우파 후보 자크 시라크에게 힘을 실어줘 그가 2차 결선투표에서 압승을 거두도록 했다. 이념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주류 정당들은 극단주의자들과의 협력을 거부했던 것이다.

서로의 언어로 말하기

그런데 이제는 그런 역학 관계가 역전되고 있다. 한때 집권 연정에서 배제되었던 극단주의 정당들이 연정의 버팀목 노릇을 하고 있으며, 극우와 중도 우파를 분리하는 분리막이 차츰 기능을 잃어가고 있음이 입증되고 있다.

핀란드에서는 냉정함을 잃지 않아서 신뢰를 받던 ‘핀란드 국민연합당’ 대표인 페테리 오르포가 민족주의 성향의 피인당(Finns Party)과 동맹을 맺은 후 지난 4월 산나 마린 총리를 밀어내고 그 자리에 올랐다.

피인당의 빌헬름 윤닐라 의원은 재무장관에 재임 중 2019년 극우 행사에서 나치즘에 대한 농담으로 물의를 일으킨 뒤 불과 한 달을 채우지 못하고 장관직에서 내려온 이력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또,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는 점점 더 반유로화 정서에 치우치고, 반이민주의를 내세운 스웨덴 민주당의 표에 의존하고 있다.

현재 유럽 정세를 추동하는 역학의 독특한 특징 중 하나는 극우와 중도 우파가 서로의 언어를 점점 더 많이 차용(借用)한다는 사실이다. 더 극단적인 세력에게 표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주류 중도 우파 정당들은 점점 극우적 정책을 채택하기 시작했다는 말이다.

네덜란드에서는, 유럽에서 두 번째로 장기집권한 지도자에 오르려던 마르크 뤼터 총리의 야망이 좌절되었다. 망명 신청자들에 대한 그의 새롭고 강경한 입장이 보다 온건한 연정 파트너들에게 너무 극단적인 것으로 비치면서 정부가 붕괴된 후 그는 총리 자리에서 내려올 수 밖에 없었다.

이와는 반대로, 역설적이게도, 극우 정당들은 유권자들에 다가가기 위해 일부 수사(修辭)를 순화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 예로, 프랑스에서 대규모 시위를 촉발시킨, 비무장 10대 청년에 대한 경찰의 총격 사건 이후, 마린 르 펜의 대응은 눈에 띄게 절제되었다.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프랑스 정치학과 교수인 필립 말리에는 CNN에 르 펜은 “폭동, 소수 민족, 공권력에 대한 반란”이라는 극우 세력의 단골 메뉴에 집착하기보다는 “전통적인 극우 유권자보다 훨씬 더 폭넓은 대중에게 어필하기 위해” 저자세 전략을 채택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그녀가 “더 이상 극우 정치인의 이미지로 머물지 않고 최종적으로는 4년 안에 마크롱을 대체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로 보이기 위한 장기 전략”의 일부로 평가된다.

이를 위해서는 이탈리아의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좋은 모델을 제공했다. 블라디미르 푸틴의 오랜 추종자인 레가(Lega)의 대표 마테오 살비니가 지난해 6월 러시아 대통령을 방문하겠다고 하자 그녀는 반대 입장을 취했다. 극우 색깔을 감추고 보다 온건한 수사를 사용하는 극우 정치인들의 시도는 성공을 거두고 있다.

마찬가지로 독일의 AfD는 경제 정책에 대해 보다 진지하게 말하기 시작하면서 보수의 전통적 가치인 재정 운용에 신중함을 보이고 있다. AfD는 백신 반대 정책 때문에 2021년 선거에서 표를 빼앗겼을지 모르지만, 그 이후로는 독일 동부에서 성공을 거두며, 정부의 기후 정책과 우크라이나의 전쟁 지원이 독일 납세자에게 지나치게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극우 정당들이 극단주의적 입장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주류의 언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쪽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포퓰리스트 물결?

이 모든 현상은 포퓰리즘의 ‘공급 측면’이 ‘수요 측면’만큼 많은 관심을 끌고 있음을 의미한다. 유권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뿐만 아니라 정당이 무엇을 줄 수 있는지가 중요해졌다는 말이다. 상향식 포퓰리즘은 여론의 극적인 변화가 주류 정당에게 저항할 수 없는 지지의 ‘물결(지지세)’을 형성한다는 이론이다.

그러나 미국의 정치학자 래리 바텔스가 지적하듯이 하향식 이론도 있다. 유럽의 포풀리즘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물결’이 아니라 그런 정서가 오랫동안 저장된 ‘저수지’가 있었다는 말이다. 중요한 것은 정치인들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이다.

포퓰리즘의 ‘수요 측면’은 종종 포퓰리즘이 경제적 불만과 문화적 반발 때문에 분출한다고 해석한다. 2008-2009년과 같은 금융 위기나 2015년 유럽 난민사태와 같은 큰 사회적 격변은 포퓰리즘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을 제공했다고 평가된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요소는 서로를 보완하며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AfD는 공통 통화에 반발하며 유로존 위기 중에 출범했지만, 독일이 주로 중동 출신 이민자를 기꺼이 받아들인 뒤 반이슬람 정책을 채택한 후 더 많은 지지를 얻었다.

따라서 2020년대 초반은 이전 10년보다 이러한 포퓰리즘 정서가 성장할 수 있는 더 비옥한 토양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였다. 유럽 대륙은 높은 인플레이션과 치솟는 생활비로 고통을 받고 있다.

그리고 양적완화의 종료 및 금리 상승,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정부의 대차대조표 건전화 노력, 탄소 제로 정책과 국방비 지출 증가 때문에 납세자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민자들이 유럽 해안에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이민 문제도 부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유로바로미터(Eurobarometer)’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럽 경제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예상보다 덜 암울하며 이전 위기 때보다는 훨씬 나아졌다.

유럽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금융 위기 이후 급증했다가 팬데믹 발발 이후 다시 상승했지만, 현재는 긍정적으로 돌아섰다. 마찬가지로 유럽연합에 대한 신뢰는 2015년 이후 상승 추세에 있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 전반적으로 일정하게 유지되면서도 금융 위기 이후 개선되었다.

다른 유형의 포퓰리즘

따라서 극우 정당의 최근 성공은 여론의 극적인 변화로 설명할 수 없다. 유럽은 이전에 금융 및 난민 위기를 겪었지만 포퓰리즘의 득세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대신 우리가 현재 유럽에서 목도하고 있는 현상은 2016년 미국과 영국을 강타한 포퓰리즘과는 다른 종류의 것이다. 주류 온건 보수파와 극우 사이의 ‘완충지대’가 무너지면서 촉발된 포퓰리즘이자 단명한 전임자들의 교훈에서 배운 포퓰리즘일 가능성이 있다.

보리스 존슨의 퇴출과 도널드 트럼프의 사법적 시련은 어쩌면 포퓰리즘은 필연적으로 파멸할 수밖에 없다는, 위안이 되는 결론을 제공했을 수도 있다. 포퓰리즘 정책 실패에 따른 후과(後果)는 너무 크고, 지도자들의 개인적 결함은 대중을 화나게 하는 저속한 행태로, 잠재적으로는 범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 유럽 대륙에는 더 새롭고 똑똑한 포퓰리즘 브랜드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 영국이 브렉시트와 망명 신청자를 옥죄면서 국제법을 위반하는 데 만족한 반면, 대륙의 포퓰리스트 지도자들은 국제적 약속을 어기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많은 지도자들이 국내에서는 극우적 문화 전쟁을 벌이는 데 기꺼이 나서면서도 해외 외교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남아 있는 영리한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헝가리의 오르반 빅토르, 그리고 폴란드의 야로스와프 카친스키가 좋은 모델을 제공하고 있다. 그 이후로 이탈리아의 조르자 멜로니가 재빨리 그들의 기술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대륙 무대에서는 신뢰감을 주면서 국내 무대에서 극우 정책을 과감히 구현하고 있다. 그리고 스페인도 이번 선거를 통해 같은 길을 걸을 것으로 보인다. 마르크 뤼터 총리 사임 이후의 네덜란드도 마찬가지이다.

많은 것은 주류 정당, 특히 좌파 정당이 연정을 떠받치기 위해 극우 정당과 타협하는 대신 차이를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빅텐트를 칠 수 있느냐는 능력에 달려 있다. 스페인의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2018년부터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폈지만, 성공 확률은 줄어들고 있다.

이번 선거를 통해 그의 노력이 빛을 볼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안이 떠오를지 드러날 것이며, 이는 유럽 대륙의 미래에 대한 전조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위키리크스한국 = 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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