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와 오송 수해 관련 현안 질의가 예정돼 있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전체회의가 여야의 신경전 속에서 16일 파행했다.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두고 여야 간의 공방전이 이어지던 가운데 대회 집행위원장인 김관영 전북도지사(더불어민주당)의 출석 문제를 두고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전체회의는 민주당 등 야당만 참석한 채 26분 만에 끝났다.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잼버리 파행의 주된 책임이 김 지사에게 있다며 최근 김 지사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날 집단 불참했다. 또 행안위에 출석 예정이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영환 충북도지사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낸 국민의힘 간사 이만희 의원은 "국민의힘은 수해와 '묻지마 범죄', 잼버리 사태와 관련해 관계 부처 장관과 충북지사 출석에 동의했다"며 "그런데 전북지사의 출석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전북지사가 없는 상태에서 잼버리 문제를 논한다는 것은 결국은 윤석열 정부에게 잼버리의 모든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그런 의도 아니겠나"며 "대회 집행위원장이고 주관기관장인 전북지사가 아닌 행안부 장관에게 그 책임을 물으면 된다고 하는 말을 납득할 만한 국민이 얼마나 있겠느냐"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전체회의의 현안 질의는 여야 협의에 따라 결정된 것이며 여당의 불참은 잼버리 파행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간사 강병원 의원은 "지난 7월에 하려 했던 현안 질의를 국민의힘이 억지를 쓰며 충북지사 출석은 안 된다고 해서 오늘로 미뤄진 것"이라며 "여당이 갑자기 전북지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잼버리 사태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 장관의 회의 참석 거부는 헌법과 국회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의회주의에 대한 폭거"라며 "이에 대해 국회는 응당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전체회의 파행 이후 장외에서도 설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소속 행안위원들은 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 지사의 출석을 끝끝내 거부한 민주당의 몽니로 전체회의가 사실상 무산됐다"며 "민주당은 '김 지사 구하기'를 그만두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행안위원들도 "여당이 원하는 날짜로 별도 일정을 잡아 전북지사를 출석시키자고 설득했으나 여당의 대답은 상임위 파행이었다"며 "정부·여당은 책임 전가와 물타기에 혈안이 돼 국회 책무를 파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시국회 첫날부터 행안위 전체회의가 파행하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들은 상정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오는 17일과 18일로 예정된 법안소위도 파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키리크스한국=허찬영 기자]

hcy1113@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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