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혁신적인 국가 안보 기술과 산업 역량에서 중국을 앞서고 있지만, 중국은 인공지능과 같은 분야에서 향후 10년 안에 글로벌 리더가 되겠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미 전략 예산 및 평가센터)
미 전략예산 및 평가센터(CSBA)의 토마스 멘켄 대표는 USNI뉴스에 "워싱턴의 전망은 매우 밝지만, 이러한 단서의 대부분은 U-2와 SR-71 정찰기, 아틀라스 탄도 미사일, 잠수함 발사 폴라리스 미사일을 생산한 정부와 산업 관계와 같은 냉전 계획에서 비롯된다"고 말했다. 멘켄 대표는 “이러한 긴밀한 협력이 이러한 복잡한 시스템의 신속한 개발과 배치를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미래에는 미국이 동맹국들과 파트너들이 안보와 군사적 필요에 직접 관련된 이중 사용 기술과 기술에서 만들고 있는 혁신을 활용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결정적인 10년, 2020년대 이후의 국방 혁신과 국방 산업 정책에서의 미중 경쟁’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이 분야에서 훨씬 뒤쳐져 있다.
그러나 중국은 최근, 특히 러시아와 함께 자국의 보안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 다른 나라들로부터 배우고 산업 스파이를 포함한 흡수 정책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이 보고서는 경쟁에서 중국의 ‘아킬레스 힐’은 산업에 부과되는 정부의 벌금에 대한 무조건 해야하는 시스템인 반면, 미국의 시스템은 유용한 혁신을 촉진하는 데 있어 시장 세력에 더 개방적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또한 민간 및 군사 분야에 잘 맞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어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보고서의 용어인 중국의 ‘구조 통계 편향’은 진전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
공동 저자이자 샌디에고 캘리포니아 대학의 교수인 타이 밍 청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이 대만의 자치를 수호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두 개의 항공모함 기동부대를 파견한 이후로 중국 국방 기관은 미국을 이기는 게임으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그것은 접근 방지/지역 거부 군사 지출에 날카롭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AI에 대해 현재 두 배로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분야에서 "중국인들은 자신들이 이끌 진정한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투자가 중국이 전통적인 군사력, 특히 해군을 확장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전했다.
또한 청 교수는 "미국은 여전히 중국의 위협이 얼마나 큰지 논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위협 인식의 큰 시간 차이가 전통적인 기술 안보 분야에서 미국과의 격차를 크게 좁힐 수 있게 했다고 지적했다.
'테크노-안보'는 국가 보안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데 적용할 수 있는 광범위한 혁신을 설명하는 데 사용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위협과 관련된 많은 기술 분야에서 개발 일정을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그 노력에 긴박감을 더해주고 있다.
미래의 리더십과 경영에 대해 청 교수는 보고서의 결론이 "어느 정도 무승부였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분권화된 정부, 산업, 시장 시스템은 진화적인 기술 개발에 탁월했지만, 중국의 하향식 접근 방식은 위험성이 높은 급속한 변화를 밀어낼 수 있다고 밝혔다.
멘켄 대표는 “성공적인 급속한 변화와 관련된 질문은 베이징의 국방 산업 기지가 항공기 엔진과 같은 고품질 시스템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일 것인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기술 안보 시스템은 중국보다 장기적인 기술 안보 경쟁을 위해 더 잘 조직되고 구조화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안주할 수 없으며 시스템의 수많은 구조적 결함을 시급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맨켄 대표는 “CSBA의 다음 단계는 이러한 구조적 결함을 해결하기 위한 권고 사항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 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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