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2024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의결을 위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전임 정부가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했다며 내년에는 긴축 재정으로 서민 복지와 국민 안전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한미일 정상회의 등을 거치며 역사 인식과 외교 정책에서 문재인 정부와 뚜렷한 차별점을 보이며, 재정 운영 방향에서도 ‘확실히 다른 길’을 걷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모든 재정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히 삭감했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을 보면 총지출을 전년 대비 2.8% 늘리는 데 그쳐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이게 했으며,  이를 위해 정부는 약 120조원에 달하는 정부의 재량 지출 가운데 20%를 들어냈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이 제시한 3대 핵심 분야는 △진정한 약자 복지의 실현 △ 국방, 법치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 동력 확보 등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와 비교하며 “생계급여의 지급액을 21만3000원을 인상했다”며“지난 정부 5년 동안의 19만6000원을 단번에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에선 행간마다 ‘뼈’를 넣었다고 평가해 눈길을 끌었다. 

윤 대통령은 “어르신 일자리를 역대 최고 수준인 103만 개로 확대하고, 6년 만에 수당도 7% 인상할 것”이고“발달 장애인 1:1 전담 돌봄 서비스 제공, 한 부모 양육비 선정 확대 등 ‘전에 없던 혜택’이라는 차원”에서 일일이 열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된 ‘묻지 마 범죄’와 관련해서도 “경찰 조직을 치안 중심으로 구조 개편하고 예산 배정도 조정하겠다”며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또 윤 대통령은 군 장병의 후생 개선이 국가 안보로 직결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장교와 부사관의 복무 장려금 2배 인상, 2025년까지 병사 봉급 200만원 실현 등을 약속하고 이 밖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탈원전 정책과 반대로 원전, 방산, 플랜트 분야의 수주 지원을 다각도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야당을 향해 직접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기보다는 내각에 분발을 촉구하는 방식으로 국정 성과를 위한 총력전을 지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내년에도 예산안을 통해 재정을 알뜰히 지키고, 민생을 살뜰히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주요 국정과제 법안이 폐기 처리되면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국무위원들에게 ‘비상한 각오’를 거듭 주문했다.

[위키리크스한국=민희원 기자]

mhw@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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