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프리즘] 어산지는 유럽 인권재판소에 직접 항변할 수 있을까

영국 벨마시교도소에 수감 중인 위키리크스의 발행인 줄리안 어산지는 유럽 인권재판소에 직접 참석해 항변할 수 있을까.

어산지의 법무팀은 영국이 미국의 영향을 받아 피고에게 불리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프랑스 스트라스부르그에 있는 유럽 인권재판소(ECHR)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산지는 영국에서 추방될 경우 미국의 전쟁 범죄와 고문을 폭로한 정보 공개와 관련된 혐의로 미국 교도소에서 최대 175년형을 선고받게 된다.

전문가들은 현재 영국 교도소에서 구금되어 범죄인 인도를 기다리고 있는 어산지가 프랑스의 ECHR 청문회에 직접 참석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어산지의 구금에 반대하는 단체인 국제언론인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Journalists)의 팀 도슨(Tim Dawson)은 트루스아웃에 "영국 당국은 그의 보석신청에 대해 '중대한 도주 위험' 때문에 기각했다"며 "에콰도르 망명과 비슷한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영국 내무부가 어산지가 청문회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 긴장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어산지가 프랑스 땅에 도착하면 당혹스러운 ‘망명’ 신청의 형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영국 내무부 대변인은 어산지가 ECHR 청문회에 참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언급을 거부하면서 “ECHR에 대한 항소는 현재로서는 여전히 이론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산지의 법무팀은 지난해 유럽인권재판소에 선제적으로 항소하려 했으나, 당시 영국의 항소 절차가 먼저 마무리돼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영국 내 법률절차가 완료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에 대한 책을 쓴 케빈 고스톨라(Kevin Gosztola)는 "어산지 법무팀 사이의 두려움은 영국 고등법원이 범죄인 인도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고 당국이 그를 비행기에 싣고 미국으로 데려갈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산지가 변호사에게 항소 결과를 통보 받고 ECHR에 항소하기 전에 미국으로 이송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는 미군이 로이터 기자 2명을 살해한 영상과 이라크 내 미군 시설 수감자들의 고문을 담은 문서를 공개했다.

2016년 위키리크스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2008년 독일에 "25~45%의 중기 이산화탄소 감축"에 대한 요구를 철회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미국, 중국 또는 기소에 대한 보편적 관할권을 주장하는 다른 국가의 영향은 탐사 저널리즘, 특히 군대 또는 보안 기관이 저지른 범죄와 권력 남용을 밝히려는 노력이 위험에 처해 있음을 의미합니다."

영국 내무부 대변인은 “이 사건은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고스톨라는 “영국 정부가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를 명백히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영국 정부의 설명은 사실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위키리스크한국= 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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