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주택하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공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하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연 2회 반기별로 하자판정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채한식, 이하 하심위)는 홈페이지에 매년 위원회 회의 개최현황과 사건접수 현황만 공개해 왔으나, 하자처리건수나 시공사별 하자현황 등의 유의미한 정보제공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하심위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법원을 대신하여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에서 설치한 기구다.

이번에 공개한 하심위의 하자신청 및 처리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평균적으로 연 4000여건의 하자와 관련한 분쟁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90% 정도가 하자여부를 가리는 하자심사에 해당하며, 나머지는 분쟁조정·재정 등에 해당한다.

이번에 발표된 20개 건설사 중 3062건의 세부 하자 중 52.6%인 1612건이 하자로 판정된 GS건설이 1위를 기록했다. 뒤이어 ▲2위 계룡건설 533건, 3위 대방건설 503건, ▲4위 에스엠상선 402건 ▲5위 대명종합건설 361건, ▲6위 DL이앤씨 323건, ▲7위 대우건설 308건, ▲8위 동연종합건설 251건, ▲9위 두산건설 213건, ▲10위 롯데건설 202건 순이었다.

11위~20위는 ▲효성중공업 193건, ▲중흥토건 191건, ▲현대건설 170건, ▲엘로이종합건설 163건, ▲삼정기업 160건, ▲한양 146건, ▲신호건설사업 143건, ▲HDC 현대산업개발 143건, ▲제일건설 133건, ▲대성종합건설 132건으로 뒤를 이었다. 

하자판정이 이루어진 1만706건 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60.5%(6481건)며, 그간 접수된 주요 하자유형은 균열, 누수, 주방후드․위생설비 기능불량, 들뜸 및 탈락 결로, 오염 및 변색 등이다.

국토부는 하자보수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사업주체는 판정받은 하자를 신속히 보수하고 결과를 하심위에 통보하고 하심위는 미통보자 현황을 지자체에 알려주어 행정조치(미보수자 과태료 1,000만원 부과 등)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유혜령 과장은 “하자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건설사로 하여금 품질개선에 노력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안준용 기자]

junyongahn0889@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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