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강대강 대치에 대법원장·장관 임명 등 험로...사법부 전체 혼란 우려
여야 강대강 대치에 대법원장·장관 임명 등 험로...사법부 전체 혼란 우려
  • 장은진 기자
  • 승인 2023.10.03 10:49
  • 수정 2023.10.0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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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원장 부재, 사법부 전체 혼란 초래"vs 野 "능력없고 도덕적 인식 떨어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7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 구치소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7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 구치소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후폭풍으로 여야간 강대강 대치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추석 연휴 내내 대치 국면이 이어지면서 항후 예정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장관 인사청문회 임명 절차 등에 험로가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영장 기각이 무죄는 아니다'며 사법 리스크 공세를 더욱 강화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탄압을 위한 검찰 수사의 무도함이 법원 판단으로 입증됐다'며 총반격에 나섰다.

여야는 연휴 기간 이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 제안을 두고도 정면충돌했다.

대통령실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뜬금없는 제안'이라며 여야 대표 회담에 먼저 응하라고 촉구했지만, 민주당은 '민생을 살리라는 민심의 명령'이라면서 회담 수용을 압박했다.

연휴 이후 대치 정국의 첫 고비는 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출처=연합]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재판 지연과 사법 정치화가 발생했다며 불만을 표출해온 국민의힘은 '사법부 정상화'를 위해 임명동의안 가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과정에서 큰 흠결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 이번에 이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더욱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지적은 '지적을 위한 지적'에 불과하다"며 "지금껏 판사로서 보여준 역량이 대법원장을 역임하기에 모자람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민주당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킨다면 앞으로 두 달 이상 장기간 대법원장 부재로 인한 사법부 전체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 대표 영장 기각 후 민주당이 여권을 향해 취한 공세적 태도는 임명동의안 표결에서도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달 21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단일대오가 흐트러져 큰 홍역을 치른 상황에서 이번만큼은 내분을 봉합하기 위해서라도 '무더기 부결'로 맞설 가능성이 있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 나온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보도(서울=연합뉴스)
국회 대정부 질문에 나온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보도(서울=연합뉴스)

실제 당내에서는 '이균용 불가론'이 대세를 차지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였던 박용진 의원은 통화에서 "도덕적 인식도 떨어지고, 능력도 없는 후보임이 드러났다"며 "특위 위원들은 '안 된다'는 의견을 분명히 의원들에게 밝혔다"고 전했다.

당 일각에서는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야기할 경우 역풍이 우려된다는 견해도 있지만, 강경론이 여전히 우세한 분위기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두고도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신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은 오는 4일이다. 여당은 보고서 채택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야당은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김 후보자 청문회는 5일 열린다. 그러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한 만큼, 청문회는 시작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방송 3법 개정안 등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 쟁점 법안들도 정국의 뇌관이 될 수 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연휴 이후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민주당 신임 홍익표 원내대표가 각종 사안을 두고 본격적으로 협상을 벌이는 만큼 두 사람이 양보와 타협의 정치력을 발휘할 여지가 남아있다는 관측도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장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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