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등 7개 상임위 국감…'이재명 검찰 수사' 공방
법사위 등 7개 상임위 국감…'이재명 검찰 수사' 공방
  • 강혜원 기자
  • 승인 2023.10.11 05:13
  • 수정 2023.10.11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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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
대법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가 열렸다. [출처=연합]

국회는 11일 법제사법·정무·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외교통일·보건복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상임위별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법사위는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대상으로 감사에 나선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는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범죄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거듭 촉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민주당은 야당 대표를 겨냥한 정치보복용 수사라고 맞설 전망이다.

정무위의 금융위원회 국감에서는 최근 우려가 커지는 가계부채 위험과 대처 방안 등이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위는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를 상대로 국감을 한다.

교권 보호, 사교육비 경감, 학교 폭력 근절 대책 등이 교육계의 주요 정책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표절 의혹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아들의 학교폭력 무마 의혹 등에 대해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등을 대상으로 한 외통위 국감에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남북 관계와 통일부 조직 축소, 북한의 사이버 공격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기부 등을 대상으로 한 과방위 국감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 육성 규제 및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 방안 등이, 복지위의 보건복지부 대상 국감에서는 의사·간호사 등 직역별 분쟁 해소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환노위의 환경부 국감에서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한 환경부 대응 등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kkang@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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