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 시대의 국토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통일준비 지방분권제도 정비 및 북한SOC 개발계획 수립’을 주제로 하는 ‘국토관리 및 개발 포럼’이 17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 10층 2호에서 개최된다.
이번 포럼은 자유통일을 위한 국가대개조네트워크(NRNet) 국가경제분과가 주관하고,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경제분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공동주최한다.
과도한 수도권 규제, 경직적인 농지제도, 낭비적인 지방공항 건설, 중앙으로부터 돈을 많이 타가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 등의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국토관리 및 개발체계는 제도 개혁·정비의 필요성이 있다.
민간이 잘 할 수 있는 일은 민간에, 지방정부가 잘 할 수 있는 일은 지방정부에, 중앙정부가 잘 할 수 있는 일은 중앙정부에 맡기고, 자율과 책임의 원리가 작동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방향으로 제도를 개혁하는 것은 통일을 준비하는 토대 중 하나로 평가된다. 지금의 제도가 통일 후 1인당 국민소득 등 사정이 워낙 다른 북한지역에 그대로 적용될 경우 큰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전문가들은 지방분권제도 정비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승욱 중앙대 명예교수는 “통일되면 심각하게 낙후되어 있는 북한지역의 사회간접자본시설(SOC)을 최대한 신속하게 건설할 필요가 있는 바, 이를 위해 통일 전에 미리 SOC 구축계획을 수립해둘 필요가 있다”며 “이번 포럼에서 이를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전문가들이 고견들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프로그램
개회식: 사회 김승욱 (중앙대 명예교수, 네트워크 부대표)
축사: 김학성(강원대 명예교수, 자유통일 네트워크 대표)
축사: 이문호 (바른사회 시민회의 사무총장)
축사: 이호선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사무총장)
[주제발표]
제목: 통일준비 지방분권제도 정비 및 북한 SOC개발계획 수립
발표자: 신도철 (숙명여대 명예교수)
[토론]
김성호 (자치법연구원, 부원장)
김행범 (부산대 명예교수, 공공선택학회 회장)
손봉균 (전 건설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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