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가 금융당국의 카드슈랑스 규제 완화에 안도하고 있다.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인 '카드슈랑스 25%룰'에 예외규정이 추가돼 규제장벽이 낮아질 게 유력해져서다. 수익성 악화로 속앓이를 해왔던 상황에서 맞이한 낭보에 기대감 역시 커진 양상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부터 내달 22일까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당초 금융당국이 내년 25%룰 적용을 못박았던 것과 달리 금융권에서 제기된 규제에 대한 부담을 받아들인 절충안으로 해석된다.

해당 개정안에는 1개의 신용카드사에서 4개 이하의 보험사 상품을 판매해 25%룰을 준수하기 어려울 경우 50% 이하로 판매제한 비중을 적용하는 예외조항이 포함됐다. 

카드슈랑스는 카드사를 통해 모집되는 보험계약으로, 보험사는 상품 판매를 조건으로 수수료를 지급한다. 카드슈랑스에 적용됐던 25%룰은 카드사의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중 1개 보험사의 비중을 제한하는 규제를 뜻한다. 그간 금융당국은 2022년 50%, 2023년 33%, 2024년 25% 이내로 순차적으로 판매비중 제한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7월 17일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발표한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 발표의 후속 단계다. 입법예고가 종료되면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후 내년부터 개정안이 시행된다.

카드업계는 이구동성으로 예외조항 신설이 유력해진 것을 반기고 있다. 업황 악화 지속과 경쟁자들의 대두로 인해 향후 카드업계의 존폐에 대한 염려가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올해 상반기 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BC카드 등 8개 카드사의 당기순이익은 전년보다 12.85% 쪼그라든 1조4168억원에 그쳤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아직 예외조항 적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 환호가 이른 게 사실”이라면서도 “업황이 악화된 상황인 만큼 규제 완화로 긍정적인 영향이 생길 것을 기대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다른 카드사 관계자도 “카드슈랑스 실무자들 사이에서도 기대감이 커질 만한 규제 완화라는 의견이 나온다”라며 “영업 전선 확대에 따라 수익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물론 이번 규제 완화의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카드업계에서 카드슈랑스의 수익비중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일례로 각종 카드업계 통합 통계를 집계하고 있는 여신금융협회에서도 카드슈랑스와 관련된 수치는 별도로 집계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카드업계에서 카드슈랑스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다는 방증인 셈이다.

다만 또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비중이 적다는 것은 향후 확대 여지가 크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며 “수익성에 도움이 될지 모른다는 실낱같은 가능성에도 희망을 걸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위키리크스한국=강정욱 기자]

koljjang@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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