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전남 신안의 염전 태양광의 운영권을 이사회에 보고도 없이 포기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국정감사에서 한주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사장에게 이같은 사실을 지적했다.

한수원은 지난해 3월 전라남도 신안 비금도 염전에서 ‘비금도 주민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던 중 800억원 규모의 운영 및 유지보수(O&M)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민간업체인 LS일렉트렉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박영수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사업의 총 사업비는 한수원이 자체 분석한 손익분기점인 총사업비 4005억원보다 100억원을 초과했으며 해당 사업은 국내 최초 대규모(200MW)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과 그린뉴딜 정책을 대표하던 사업이다.

박수영 의원은 “최초에 협약을 할 때 한수원에서 자본투자 뿐만 아니라 그 대가로 O&M을 주관한다고 돼있다“면서 “사업을 하게되면 첫 해에 33억원, 연간 2%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20년 계약이기 때문에 총 800억원이 넘는 사업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착공을 앞두고 정재훈 전 사장 결재과정에서 O&M을 LS일렉트릭이 수행하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면서 “그 이유에 대해 한수원이 답을 못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어 박 의원은 “한수원이 이사회나 산업부나 기재부 등에 보고할 때에는 O&M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면서 “이렇게 나랏돈이 줄줄 세고 있는데 전기요금 올려가지고 되겠나. 이런 카르텔에 의해 돈 세는 것부터 막아야 전기요금을 올려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상태양광 사업도 문제가 됐다.

총 2100메가와트(MW) 설비용량인 새만금 수상태양광에 대해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 주요 기업은 RE100 대응 기대를 갖고 새만금에 데이터센터 설립 계획도 세웠다“면서 “하지만 지난 10개월 간 이뤄진 게 없다“고 지적했다.

정운천 의원은 “전혀 준비안된 상태“리면서 “지난 1월 전북도지사, 새만금청장, 한수원 사장과 사업 정상화를 위한 협의 자리를 주선했고, 이 자리에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진단해 추진하기로 합의했는데 여전히 제자리걸음 중“이라고 질책했다.

이에 황주호 사장은 “올해 1월 이후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진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면서 “충실히 이행하겠다.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국회에서도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위키리크스한국=안준용 기자]

junyongahn0889@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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