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년간 한전에서 100건이 넘는 태양광 관련 비리가 발생했지만 단 한 건의 해임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것에 대해 김동철 한전 사장이 엄정 대처를 약속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은 19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철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사장에게 태양광 비리 연루자들의 징계가 미비한 점을 비판했다.

한전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금까지 한전에서는 총 112건의 태양광 관련 비리가 적발됐는데 겸직 비리가 88건이다.

이에 양 의원은 “이는 78%에 달한다“면서 “매년 발생할 때마다 한전은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일단 비리가 일어나지 말아야되지 않나“고 지적했다.

이어 “처벌 현황을 보면 경징계가 85%다 한 건의 해임 건의도 해임 처분도 내린 바 없다“면서 솜방망이 처벌에 직원들이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징계를 무시하고 태양광 사업을 계속 하다가 반복 적발된 사례도 11%나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한전의 기강이 살아있다고 보는가. 직원의 태양광 비리를 감시하는 시스템도 없다. 직원의 자발적인 자료 제출 이외에는 감시가 불가능하다. 이미 적발된 직원들이 발전 운영권을 매각했는지 파악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양 의원은 김동철 사장에게 두가지 대응책을 주문했다. “겸직 비리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라“면서 “적어도 한번 적발되면 중징계를 내리고 두번 적발되면 파면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한전을 신뢰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수사기관과 협력을 통해서 태양광 겸직 비리를 저지른 사람의 운영권 처분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달라“고도 덧붙였다.

이에 김 사장은 “태양광 비리 근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처벌이 느슨했던 측면이 없지 않다“면서 “앞으로 태양광 비리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서 해임 등 최고 수위로 처벌하겠고 재적발 시에는 즉시 해임하는 등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약속했다. 

양 의원은 산업클러스터 송변전망 건설 문제도 지적했다. 양 의원은 “반도체를 기반으로 한 첨단산업 클러스터 지정이 됐는데 2036년까지 송변전망 구축에 56조5150억원이 필요하다. 전액 한전이 부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비롯해 특화단지 전력수요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7월에 첨단산업클러스터가 7곳, 소부장 클러스터 5곳이 지정됐다. 최근 산업부가 용인에 매일 7 GW 전력을 송전선로 확충을 통해 공급한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추가 비용만 15조원 이상이 들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양 의원은 “송변전 설비 인근 지역 보상비용도 부담하는데 5년간 한전은 보상비로 6183억원을 썼다“면서 “그러다보니 한전의 재정건전화 대책 단골메뉴가 뭔질 아는가. 송변전망 준공 늦추기“라고 지적했다.

또한, “작년에 송변전망 공사를 연기해서 6960억원을 절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면서 “7차부터 10차부터 전기본별 송변전망 구축사업 전수조사 결과, 적기 준공된 경우는 단 7건이다. 나머지 83%는 평균 41개월 지연됐다. 최대 7년 6개월 지연된 사례도 있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 20년간 주민 민원으로 송전탑 변전소의 평균 건설 기간이 80개월에 달한다. 최근 송도 바이오클러스터의 경우도 송전선로 건설이 3년 반이나 지연됐는데 같은 이유로 청주 테크노폴리스 단지도 1년 이상 준공이 미뤄졌다. 전남 장성에 투자를 확정한 카카오데이터센터도 송변전소 건설 지역 민원으로 7개월 째 실시계획인가를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끝으로 양향자 의원은 “첨단산업은 스피드인데 특화단지 전력망 구축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동철 사장은 “동의한다“면서도 “송변전망 건설에 대해서는 한전이 업무를 감당하기엔 벅차다고 생각한다. 자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와의 협조, 그리고 주민 수용성을 타파해 나가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송변전망 구축을 이제는 국책 사업으로 생각하고 중앙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되지 않나. 국가기간전력망 특별법 제정을 위해 정부와 협의 중에 있고 발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안준용 기자]

junyongahn0889@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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